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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예금·대출 금리차 벌어진 이유 살펴보고 있어”
입력 2021.11.23 (16:23) 수정 2021.11.23 (16:29) 경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이 은행의 예대금리(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오늘(23일) 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 뒤 기자들에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사이 차이가 현재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어 이유가 뭔지를 파악하고, 혹시라도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좀 더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를 보려고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금리 수준은 정책금리와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며 금감원이 관여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원장은 “금리의 절대적 수준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은행업이 기본적으로 정부에 의한 규제 산업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과도한 금리의 차 또는 과도하게 축소되는 금리의 차와 관련해 기존의 모범규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이 되고 있는지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정 원장은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에 대해서도 사후 제재적 검사·감독을 사전 예방적 제도로 바꾸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 원장은 “증권사 종합검사는 당연히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사후적 검사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검사에 훨씬 더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장조성자’ 증권사에 대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관련 과징금 조정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정 원장은 간담회 후 과징금이 낮아질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필요한 수준만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과징금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하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9월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시장조성자 증권사들이 호가 정정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다며 480억 원의 과징금 제재안을 통보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과 미래에셋증권 등 7개 증권사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사모펀드 사태로 징계를 받은 KB증권, NH증권, 신한금융투자 CEO는 참석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 제공]
  • 금감원장 “예금·대출 금리차 벌어진 이유 살펴보고 있어”
    • 입력 2021-11-23 16:23:16
    • 수정2021-11-23 16:29:28
    경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이 은행의 예대금리(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오늘(23일) 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 뒤 기자들에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사이 차이가 현재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어 이유가 뭔지를 파악하고, 혹시라도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좀 더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를 보려고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금리 수준은 정책금리와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며 금감원이 관여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원장은 “금리의 절대적 수준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은행업이 기본적으로 정부에 의한 규제 산업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과도한 금리의 차 또는 과도하게 축소되는 금리의 차와 관련해 기존의 모범규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이 되고 있는지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정 원장은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에 대해서도 사후 제재적 검사·감독을 사전 예방적 제도로 바꾸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 원장은 “증권사 종합검사는 당연히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사후적 검사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검사에 훨씬 더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장조성자’ 증권사에 대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관련 과징금 조정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정 원장은 간담회 후 과징금이 낮아질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필요한 수준만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과징금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하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9월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시장조성자 증권사들이 호가 정정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다며 480억 원의 과징금 제재안을 통보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과 미래에셋증권 등 7개 증권사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사모펀드 사태로 징계를 받은 KB증권, NH증권, 신한금융투자 CEO는 참석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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