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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 받는 공공시설]② 막대한 예산 공공건축물…정치인 치적용?
입력 2021.11.23 (19:08) 수정 2021.11.23 (21:23) 뉴스7(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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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백억 원을 들여 지은 경북 곳곳의 공공 시설이 '세금 먹는 하마'나 다름없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도 지자체들은 끊임없이 공공 시설을 더 짓고 있습니다.

열에 아홉이 적자인데, 이처럼 공공시설 건립에 국민 세금을 쏟아붓는 이유는 뭘까요?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6년 5천여 ㎡ 면적에 126억 원을 들여 만든 포항 구룡포 과메기문화관입니다.

2010년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주도해 '형님 예산' 논란이 불거졌던 과메기 클러스터 사업의 하나로 조성됐습니다.

[김일만/전 포항시의원/2017년 : "엄청난 비용을 투입한 과메기문화관도 자기 색깔을 만들지 못하고 산 위에 성채같이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 등 560억 원이 투입된 안동의 유교랜드와 식물원의 지난 한 해 수입은 고작 1억 원, 수입의 10배가 들어가는 운영경비 10억 원은 해마다 안동시 보조금으로 충당합니다.

그런데 안동시는 또다시 2백억 원을 들여 인근에 놀이터와 산책로를 짓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자치단체들이 내세우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 3년간 생활기반 공공시설 건립에 3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 가운데 경북은 46개 사업, 4천3백억 원을 차지해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특히 소규모 시설들은 사업비 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되면서 단체장이나 지역 의원들의 치적용, 선심성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지적입니다.

[경북 기초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대부분 또 자치단체장 업적이라든지 좀 선거용으로…. 관람객 (예상 수요)나 이런 것들 부풀리는 것도 어디든 다 많고요."]

정치인들이 예산 확보와 각종 건축사업을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기 위해 세금을 쌈짓돈처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인푸름
  • [외면 받는 공공시설]② 막대한 예산 공공건축물…정치인 치적용?
    • 입력 2021-11-23 19:08:25
    • 수정2021-11-23 21: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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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백억 원을 들여 지은 경북 곳곳의 공공 시설이 '세금 먹는 하마'나 다름없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도 지자체들은 끊임없이 공공 시설을 더 짓고 있습니다.

열에 아홉이 적자인데, 이처럼 공공시설 건립에 국민 세금을 쏟아붓는 이유는 뭘까요?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6년 5천여 ㎡ 면적에 126억 원을 들여 만든 포항 구룡포 과메기문화관입니다.

2010년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주도해 '형님 예산' 논란이 불거졌던 과메기 클러스터 사업의 하나로 조성됐습니다.

[김일만/전 포항시의원/2017년 : "엄청난 비용을 투입한 과메기문화관도 자기 색깔을 만들지 못하고 산 위에 성채같이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 등 560억 원이 투입된 안동의 유교랜드와 식물원의 지난 한 해 수입은 고작 1억 원, 수입의 10배가 들어가는 운영경비 10억 원은 해마다 안동시 보조금으로 충당합니다.

그런데 안동시는 또다시 2백억 원을 들여 인근에 놀이터와 산책로를 짓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자치단체들이 내세우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 3년간 생활기반 공공시설 건립에 3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 가운데 경북은 46개 사업, 4천3백억 원을 차지해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특히 소규모 시설들은 사업비 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되면서 단체장이나 지역 의원들의 치적용, 선심성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지적입니다.

[경북 기초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대부분 또 자치단체장 업적이라든지 좀 선거용으로…. 관람객 (예상 수요)나 이런 것들 부풀리는 것도 어디든 다 많고요."]

정치인들이 예산 확보와 각종 건축사업을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기 위해 세금을 쌈짓돈처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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