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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의 도시 청주…소각장 또 건립되나?
입력 2021.11.23 (19:17) 수정 2021.11.23 (20:17) 뉴스7(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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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청주에는 소각 시설만 11곳, 이 가운데 민간 소각 전문 시설이 6곳에 이르면서 '소각장의 도시'라는 오명이 붙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민간 소각장 건립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병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간 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추진되는 곳은 청주시 강내면 연정리입니다.

하루 평균 소각량은 94.8톤.

여기에 200톤 규모의 건조시설까지 건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사업계획이 적합하다고 통보한 뒤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행정 소송 결과에 대해 청주시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소각장의 위치가 세종-청주 고속도로 진출입로 예정지 인근이어서 '청주의 관문'에 소각장이 건립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강수/청주시 강내면 : "암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둥 (북이면에서도) 소송 걸어서 법적 대응 하고 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서서히 그렇게 되는 건데."]

부실한 환경조사서 제출 등에도 청주시가 지난 2017년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한 만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원구청이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들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소각 시설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례를 또다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영신/청주시의원 : "(주민 건강과 환경에) 너무 큰 피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수요와 환경보전의 양쪽 줄다리기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청주시가 끈질기고 고민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각시설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청주시.

이번엔 또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병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 소각장의 도시 청주…소각장 또 건립되나?
    • 입력 2021-11-23 19:17:46
    • 수정2021-11-23 20:17:24
    뉴스7(청주)
[앵커]

현재 청주에는 소각 시설만 11곳, 이 가운데 민간 소각 전문 시설이 6곳에 이르면서 '소각장의 도시'라는 오명이 붙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민간 소각장 건립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병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간 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추진되는 곳은 청주시 강내면 연정리입니다.

하루 평균 소각량은 94.8톤.

여기에 200톤 규모의 건조시설까지 건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사업계획이 적합하다고 통보한 뒤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행정 소송 결과에 대해 청주시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소각장의 위치가 세종-청주 고속도로 진출입로 예정지 인근이어서 '청주의 관문'에 소각장이 건립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강수/청주시 강내면 : "암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둥 (북이면에서도) 소송 걸어서 법적 대응 하고 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서서히 그렇게 되는 건데."]

부실한 환경조사서 제출 등에도 청주시가 지난 2017년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한 만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원구청이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들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소각 시설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례를 또다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영신/청주시의원 : "(주민 건강과 환경에) 너무 큰 피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수요와 환경보전의 양쪽 줄다리기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청주시가 끈질기고 고민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각시설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청주시.

이번엔 또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병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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