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명 체납 건강보험료 탕감

⊙앵커: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 가운데 극빈층 60여 만명이 탕감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승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300만여 명으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 생계가 곤란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 60만여 명에 대해 체납보험료 전액을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탕감대상자는 재산이 300만원 이하의 극빈층이며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입자입니다.
전체 탕감규모는 1000억원으로 수혜자는 가족까지 합쳐 1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상석(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해서 돈도 없고 또 아픈 경우에 이러한 분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자: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탕감대상자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탕감 대상자가 대부분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에 집중돼 있어 보험료가 원천징수되는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하정수(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 국장): 직장 보험자들도 저소득층이 많은데 지역 가입자만 보험료를 탕감해 준다면 형평에 어긋납니다.
⊙기자: 또 1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보험료를 매년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저항 등 대량 탕감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