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집값 확실한 조정 국면…과도한 추격매수 재고해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집값이 확실히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과도한 추격매수는 재고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장관은 오늘(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노 장관은 여러 시장 지표와 2012~2013년 집값이 하락했던 시기를 언급하며 “지금 현재의 시장의 객관적인 지표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이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노 장관은 최근의 집값 상승률 둔화가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때문에 따른 착시효과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동안은 정부가 그 반대의 비판을 받아왔다”고 반박한 뒤 “금융이나 세제에 대한 규제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집중돼 있다. 실소유자는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전·월세 임차인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과장된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노 장관은 “전·월세로 사는 경우 임대차 2법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고, 새로 계약하는 경우 그럴 우려가 있는데 전세시장도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이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종부세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지적에는 “안 내던 세금을 내는데 달가울 리는 없다”고 공감하면서도 “공시가격 11억원, 시세로 16억원 정도 이하는 종부세 부담이 없고, 1가구 1주택의 경우 장기거주나 고령자 등의 여러 공제 혜택을 받으면 최대 80%까지 공제된다. 부담이 그리 많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장관은 현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은 충분히 이뤄졌지만, 공급의 ‘미스매치’(부조화)가 있어서 작년 ‘8·4 대책’과 올해 ‘2·4 대책’ 등을 통해 수요가 많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정부가 장기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물량이 205만호에 달한다.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를 다 합쳐서 30만호인데 1기 신도시의 7개에 해당하는, 결코 적지 않은 물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