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시민재해 예방 체계 점검

국토교통부가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주요 기관과 안전관리체계 등을 점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4일) 회의를 열고 인천공항공사와 LH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 준비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하다 숨지는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를 막기 위해 올해 1월 제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국민들이 교통 인프라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중대시민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하고, 각 기관의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등도 확인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토교통 분야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 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구체화해 알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나 지자체 도시철도 공사 등 공중교통수단 및 공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별 해설, 중대재해 가상사례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