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여호와의증인 관계자 만나 “대체복무제 개선 필요성 공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송 위원장이 어제(23일) 인권위 접견실에서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측 관계자 등을 만나,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측은 대체복무제도가 어렵게 첫 발을 내디뎠지만, 현행 제도는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현역에 비하여 지나치게 길고, 합숙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체복무 영역이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 분야에 한정돼 있고, 복무 중 인권침해를 겪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송 위원장은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병역법이 개정돼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됐지만, 해당 제도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깊이 공감하며, 인권위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대체역으로 소집되면 대체복무기관인 교도소나 구치소(지소 포함) 등 교정시설에서 소집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합니다.

대체업무는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업무 지원입니다.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ㆍ단속하는 행위, 인명 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등은 대체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천안교도소를 방문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현장을 살펴봤고, 현재는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