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죄의 절…“민생입법 패스트트랙으로 성과낼 것”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이른바 개발이익 환수 3법을 비롯해,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법, 부동산 거래 신고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24일)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 간사단과 민생 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먼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지금까지 민첩하지 못함, 그리고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그 어려움들을 더 예민하게,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 사죄의 절을 했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어진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법안 총 106건 가운데 야당과 합의 처리가 가능한 법안으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국가 핵심전략산업 지원법 등을 들고, 여당이 책임지고 처리할 법안으로 사무장 병원 근절 관련법, 공공기관운영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꼽았습니다.

또 패스트트랙 등 국회법 절차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공무원과 교원의 타임오프 확대 법안, 개발이익 환수 3법,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관련법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바꾸는 법안, 중소기업 단체결성권과 협의권을 보장하는 법안 등 노동자 권익 보호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이용자 보호법,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사법경찰관 직무법 등을 여당에서 책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 등은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통과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부 법안의 경우 정부와 이견이 있다는 의원들의 설명에 "정책이 다르다고 행정 기관이 입법 기관 의견에 반대하는 게 어디 있느냐"면서 "헌법상 권한 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 규칙은 국회가 정하고 행정부는 집행한다는 원칙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협의 없이 밀어 부친다는 공포감이 생길 수 있어 좀 더 정제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기동민 의원 지적엔 "부담스럽거나 불편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우리는 오직 국민, 민생을 보고 요구되는 일은 신속하게 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 대선은 이 나라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고 국민이 느끼는 삶의 무게감이 너무 무겁다"면서 "(민주당에) 힘과 권력과 예산을 줬는데 못 하면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 국민들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줬더니 뭐 하는 거냐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놓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성과라도 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