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소기업 단결권 보장 법안 1번으로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중소기업 단결권과 교섭권을 담은 법안을 1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4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이같이 밝히며 "필요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동원해서 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당론으로 정해 번복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상임위 원내대표단, 상임위원장, 간사 의원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니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는 말은 웬만하면 하지 말고 지금 하자'고 했다"며 "(국민이) 다수 의석을 준 것은 야당이 반대하면 그 반대를 극복하고 필요한 일,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수결 표결하는 것은 불법도, 나쁜 짓도 아니"라며 "법안 소위에서 (관련 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민생과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을 누가 비난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 6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산자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가격 협상시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벤처투자 대폭 확대…연 30만 개 혁신기업 창업 유도"

이 후보는 또 창업연대기금 등 정부의 벤처투자를 대폭 확대해 연 30만개의 기술혁신형 기업 창업을 유도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으로 ▲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구축 ▲ 정부의 벤처투자 대폭 확대 ▲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쟁력 증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창업 투자 활성화의 세부 방안으로 기업가치 10조 이상의 '데카콘 기업' 육성을 위한 메가 테크 펀드를 조성하고 실패사례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수준을 향상하고 거점별 중소기업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구축과 관련해서는 기술 탈취 방지와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근절,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 자발적 상생기업 우대 제도 등도 제안했습니다.

소상공인 및 전통산업 지원 방안으로는 임차 상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 프랜차이즈 허가 관리와 계약제도 개선, 노란우산 공제·복지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지역화폐 발행의 대폭 확대와 공공 배달플랫폼의 전국 확대, 상권 공공 라이더 활동 지원, 지역 상권별 맞춤형 지원체계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자유로운 창의와 혁신의 시장 질서는 공정성 없이 성립할 수 없다"며 "노동 존중과 기업 존중이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하겠다. 진짜 '기업 프렌들리'는 유착이 아니라 공정임을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