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조오섭 “윤석열, 비난 여론에 겁먹어 조문 철회한 듯”

- 전두환, 반성·사죄없이 사망한 것 분노 치밀어올라
- 전두환 미납 추징금, 끝까지 추적해서 추징해야
-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된 경우 사면 받아도 국가장 못하게 해야
- 국민 원하면 특검 하겠다는 게 이재명 입장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1년 11월 24일 (수)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조오섭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 최영일 : 핵심적인 이슈를 콕 짚어보는 <십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 전두환 씨 사망 소식, 오늘은 또 조문정국 이야기 짚어봤는데요. 자, 전두환 국가장 방지법을 발의했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남은 진실규명의 향방을 두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오섭 : 네, 안녕하세요? 조오섭입니다.

▷ 최영일 : 네. 전두환 씨가 어제 오전 사망을 했습니다. 끝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인권탄압, 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에 대한 반성과 사죄, 들을 수 없게 됐는데요. 어떻게 좀 느끼고 계세요?

▶ 조오섭 : 공교롭게도 전두환 씨가 사망한 어제는 11월 23일인데 33년 전에 5.18 광주학살의 책임과 그다음 비자금 의혹을 피해서 강원도 백담사로 숨어들어갔던 날이 공교롭게도 어제 11월 23일 날짜입니다.

▷ 최영일 : 공교롭게라고요.

▶ 조오섭 : 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전두환 씨는 대통령 되면서부터 광주 시민들을 학살을 했고 대통령 관저에 있으면서 부정부패, 삼청교육대, 뭐 민주주의 말살 등등의 여러 가지 역사적 오명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반성이나 사죄 없이 그리고 회고록에서의 역사를 왜곡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처벌받지 못한, 안 한 채 사망한 거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 최영일 : 네. 분노를 먼저 말씀해주셨습니다. 자, 어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기자들이 사과 이야기를 잘못하자 무조건, 막연하게 사과하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다, 언성을 높이는 장면이 보도가 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오섭 : 역시 좀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국민들에게 사과나 반성 없이 사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대신해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잘못했다 라고 용서를 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질문이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5.18 학살도 잘한 일이고 쿠데타로 헌정을 유린한 것도 잘 한 일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서 정말 좀 뻔뻔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더욱이나 진상 규명이라든가 책임자 처벌이 끝까지 필요하다, 역사는 바로 세워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최영일 : 네.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 어제, 오늘, 지금 조문을 두고 정치권에서 참 여러 가지 말들이 쏟아집니다. 특히 주목됐던 게 어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처음에는 전두환 씨 조문, 전직 대통령이니 가야 하지 않겠는가? 했다가 두 시간여 만에 좀 가지 않는 것으로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오섭 : 윤석열 후보의 마음은 조문을 가고 싶다 라는 마음 아니었을까 싶어요. 정치군인 전두환이잖아요. 우리 또 윤석열 후보는 정치검사 출신이시고요. 특히나 2주 전에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 최영일 : 네, 맞습니다.

▶ 조오섭 : 전두환 씨를 찬양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겠다라고 해서 광주를 방문해서 국립묘지를 찾았지만 참배는, 제대로 된 참배는 하지 못했고요. 그랬던 분이 전두환 씨가 사망하자 조문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했던 마음이 진실 아닐까? 하지만 국민들이 워낙 거세게 반발하고 비난 여론이 있으니까 좀 겁을 먹어서 조문 계획을 철회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 네. 우리가 뭐 속내를 알 수는 없으니 조 의원님의 추정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전두환 씨가 미납한 금액에 대한 또 국민적 관심도 높습니다. 지금 956억 원 추징금 미납이 남아있는데요. 추징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떨까요?

▶ 조오섭 : 사실상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전두환 씨가 불법으로 모았던 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은둔시킨 자산이 어디가 있는지를 찾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찾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은닉해둔 재산이 있는지 그리고 부정축적으로 만들어놓은 땅이나 건물이 있는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추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최영일 : 그러면 차명으로 돼 있는 뭐 동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이게 비자금이 전달된 것이다, 은닉 자산이다 이렇게 확인되면 추징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 조오섭 : 네. 차명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의 출처가 전두환 씨의 비자금으로 부정축적의 자금에서 나와서 차명으로 되어있다 라고 법률적으로 밝혀지면 추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 네. 자, 그런데 이제 마침 최근에 조 의원님이 5.18 민주화운동 미공개사진 특별전을 개최하셨잖아요.

▶ 조오섭 : 네, 네.

▷ 최영일 : 그래서 80년 당시 전남도청에 또 학살 현장을 목도했던 노먼 소프 기자가 기증한 자료들인데 어떤 의미로 어떻게 열게 된 특별전입니까?

▶ 조오섭 : 이 사진은 지난 5월 달에 광주에서 개최가 됐던 사진전입니다. 최초로 노먼 소프라는 기자께서 80년 5월 27일 날 계엄군이 도청을 지나간 직후에 가장 먼저 사진기를 들고 도청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망하신 분들과 연행되는 장면들을 찍으신 사진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노태우 씨가 사망했을 경우에 국가장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 최영일 : 네, 네. 그렇습니다.

▶ 조오섭 : 그때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렀는데 혹여 전두환 씨가 사망했을 때도 국가장의 논란이나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도 있겠다 라는 걱정이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국회를 방문하신 분들께서 전두환의 잔혹함을 좀 널리 알리고 반드시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지 않았으면, 않아야 된다 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진전을 열었는데 사진전 열고 그다음 날 전두환 씨가 사망을 했습니다.

▷ 최영일 : 네. 자, 조 의원님, 이게 화제가 됐던 게 전두환 국가장 방지법을 발의하셨기 때문이에요.

▶ 조오섭 : 네, 네.

▷ 최영일 : 그런데 지금 일단 이제 5일 가족장으로 이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계류된 상태였는데 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오섭 : 전직 대통령이나 사회에 공헌을 하신 분들을 국가에서 장례를 치러주는 국가장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씨나 노태우 씨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즉, 배제하는 법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부패를 하거나 이렇게 내란죄를 겪은 사람들도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예 배제시키기 위해서 논란을 일으키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국가장법을 발의를 했는데 작년 6월에 발의를 했는데 아직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었고요.

▷ 최영일 : 아, 오래됐군요? 네, 네.

▶ 조오섭 : 네, 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하지도 않고 가족들도 국가장으로 신청하지 않고 그래서 국가장으로 치러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 네. 자, 그러면 이제 전두환 국가장 방지법 이 자체는 이제 필요없게 됐습니다만 향후에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경우 사면을 받아도 국가장을 지내지 못하게 하는 규정 이거는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세요?

▶ 조오섭 :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역사에 대한 정의를 바로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요. 우리 당의 박용진 의원도 국가장법에 관련돼서 탄핵 당한 대통령은 국가장에서 배제하자 라는 법안도 지금 발의된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까지 병합해서 심사를 해서 국가장에 관련된 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된다. 즉, 전직 대통령이나 그렇다고 그래서 무조건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잘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아도 뭐 된다 라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장의 문제가 국가장을 하면 각 공공기관들은 전부 조기를 설치해야 되고 분향소를 설치해야 되는.

▷ 최영일 :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네.

▶ 조오섭 : 네, 네. 그렇게 됐을 경우 잘못한 사람인데, 정말 명백하게 잘못하신 분들인데 조기를 설치하고 분향소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봅니다.

▷ 최영일 : 네. 그래서 지난번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때도 일부 지자체는 분향소 설치를 또 하지 않고 조기게양도 하지 않았었죠.

▶ 조오섭 : 네, 그랬습니다.

▷ 최영일 : 자, 장례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오히려 그 국립묘지 현충원의 규정은 범죄행위와 관련해서 좀 엄격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 조오섭 : 그렇죠.

▷ 최영일 : 그런데 이제 그 국립묘지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은 유족들이 산림청에 부지를 장지로 마련해달라 이런 요청이 되고 있는데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좀 안치가 지연되고 있고요. 전두환 씨의 유족은 국립묘지는 장지로 쓰지 않겠다. 그리고 가족장으로 결정하면서 대신에 휴전선 근처에 좀 안장하려는 의사를 비추고 있는데 장지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오섭 : 노태우 씨의 유족들이 산림청 부지로 있는 장지를 사용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통일동산 부근인데요. 두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산림청 소유의 땅을 매입을 해서 그곳에 장지를 쓰겠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산림청에서 법률을 검토한 결과는 매각이 중간에 이게 매각이 불가, 보전 산지 지구랍니다. 즉, 국방이나 군사 시설 등으로 국토 보전 시설의 부분이고 도로나 공용 시설 설치 등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다른 용도로 전용이 금지되고 있어서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전두환 씨는 좀 웃긴 게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그래서 국립묘지를 장지로 사용하겠다 하지 하겠다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회고록에 남긴 유서에서 내 생이 끝나면 북녘땅이 보이는 뭐 전방에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있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했다는데 회고록 자체가 거짓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즉, 조비오 신부에 대한 폄훼, 그 조비오 신부를.

▷ 최영일 : 네, 네. 그것도 재판 중이었죠. 네.

▶ 조오섭 : 네, 네. 그래서 가보면 헬기에서 사격한 흔적들이 그대로 실탄 흔적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고록에 남아있던 유서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민을 학살했던 사람이 마치 통일을 염원한 것처럼 하는 것은 두 얼굴의 범죄자 같다 라는 생각이고 어떠한 특혜도 있을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 자, 조 의원님, 원내대변인 맡고 계시니까 짧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 조오섭 : 네, 네.

▷ 최영일 : 지금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특검 문제, 이 대선 가도에서 어제 여야 쟁점이 되고 있는데 장외 신경전만 치열하고 특검 도입이 공회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어떻게 될 걸로 좀 전망하세요?

▶ 조오섭 :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특검을 무조건 수용하겠다 라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모든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하자, 또 하나는 대장동과 관련된 전 분야에 대해서 수사를 하자 라는 부분이고요. 대장동 사건은 잘 아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당초에 공공개발하려고 했던 것을 민간 개발로 돌아서게 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신영수 전 국민의힘 의원이라든가. 그 의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혀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윤석열 후보가 주임검사로 있을 때 화천대유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수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수사만 제대로 됐어도 대장동 사건은 발생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때 왜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50억 클럽이라고 되고 있는 뭐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라든가 돈 받은 사람들에 대한, 실제로 돈의 흐름을 파악해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검찰 수사에서 충분히 밝혀내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원하시면 특검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이재명 후보의 입장입니다.

▷ 최영일 : 그래요. 자, 특검까지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오섭 : 감사합니다.

▷ 최영일 : 네. 지금까지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