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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들, 국가배상 소송 제기
입력 2021.11.24 (17:10) 수정 2021.11.24 (17:13)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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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 70여 명을 대리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피해자들에 대해 일부 보상이 이뤄졌지만 그 보상이 지나치게 낮거나 모욕적이었다“며 ”늦었지만 국가배상을 통해 죄를 국가에게 묻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5·18 보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으면 다른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해 5.18 피해자들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 5·18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들, 국가배상 소송 제기
    • 입력 2021-11-24 17:10:21
    • 수정2021-11-24 17:13:32
    뉴스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 70여 명을 대리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피해자들에 대해 일부 보상이 이뤄졌지만 그 보상이 지나치게 낮거나 모욕적이었다“며 ”늦었지만 국가배상을 통해 죄를 국가에게 묻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5·18 보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으면 다른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해 5.18 피해자들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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