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역대 최대규모 재정 집행…정부 조달사업 선급금 보증수수료↓”

정부가 내수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남은 한 달여 동안 중앙정부 74조 원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재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정부 조달사업의 선급금 보증 수수료를 인하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재정관리관 주재로 오늘(24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각 자치단체를 화상으로 연결해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까지 재정별 집행 목표는 중앙 약 602조 원, 지방재정은 440조 원, 교육재정은 81조 원 등입니다.

지난 19일 기준으로 중앙재정은 85.9%, 지방은 77%, 교육재정 83.2% 집행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중앙재정 74조 원을 비롯해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각각 41조 원, 8조 6,000억 원 이상 집행할 것이라며, 이 같은 액수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윤상 재정관리관은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내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재정 집행을 통해 회복 흐름을 강력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 조달사업에서 선급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선급금 보증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증수수료율의 약 20%를 12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밖에 철근, 요소수를 포함한 공공 공사의 주요 원자재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재정집행 현장을 차질없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