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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양도세 완화 우려…시장에 불안 요인”
입력 2021.11.24 (18:26) 수정 2021.11.24 (18:27) 경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24일) 공급망 관련 현장 점검을 하기 위해 대전지방조달청 비축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양도세 공제 기준을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다수지만, 정부는 양도세 변화가 혹시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는 세금을 더 걷고, 덜 걷고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9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에 양도세가 제로가 되면서 이 구간에서 주택을 갈아타려는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시장에 불안정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다음 주까지 국회 조세소위에서 조금 더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인 10만 원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예산 심의를 하면서 하한액인 10만 원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15만 원이 될지 20만 원이 될지는 국회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방침이 결정되면 민간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홍남기 “양도세 완화 우려…시장에 불안 요인”
    • 입력 2021-11-24 18:26:12
    • 수정2021-11-24 18:27:28
    경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24일) 공급망 관련 현장 점검을 하기 위해 대전지방조달청 비축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양도세 공제 기준을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다수지만, 정부는 양도세 변화가 혹시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는 세금을 더 걷고, 덜 걷고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9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에 양도세가 제로가 되면서 이 구간에서 주택을 갈아타려는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시장에 불안정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다음 주까지 국회 조세소위에서 조금 더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인 10만 원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예산 심의를 하면서 하한액인 10만 원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15만 원이 될지 20만 원이 될지는 국회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방침이 결정되면 민간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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