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尹 처가에 뒤늦게 1억 8천만 원 부과…윤 후보 측 “부당한 처사”
입력 2021.11.24 (19:12) 수정 2021.11.24 (19:20) 뉴스 7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처가 회사에 아파트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아 논란이 된 경기도 양평군이 뒤늦게 1억 8천여만 원을 내라고 통지했습니다.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내놓은 조치인데, 윤 후보 측은 "여당의 압박에 따른 부당한 처사"라며 이에 불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처가 소유의 시행사가 개발해 2016년 준공한 아파트단지.

개발이익 일부는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 개발부담금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16년 11월, 부담금을 17억여 원으로 산정했지만, 공사비 등이 늘었다는 이의신청을 두 차례나 받아들여 결국 '0원'으로 확정한 겁니다.

최근 10년간 양평에서 개발된 아파트 10곳 중에서 부담금을 내지 않은 유일한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양평군은 지난 18일, "당시 착오가 있었다"며 "부담금 1억 8천여만 원을 6개월 안에 납부하라"고 시행사 측에 통보했습니다.

기존 결정을 4년 5개월 만에 뒤집은 겁니다.

[양평군 관계자/음성변조 : "이게 (개발부담금) 정정부과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서류가 과오라든지 미스(잘못)가 있을 경우에는 정정 부과를 할 수가 있어요."]

당초 시행사가 11억여 원을 손해봤다고 판단했는데, 땅값과 공사비 등을 재산정했더니 오히려 9억 3천여만 원 순이익이 났다고 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이익의 20%인 1억 8천여만 원을 국세와 지방세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 진행했고, 기부채납 토지가 많아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부담금 추가 고지는 권력을 가진 여당이 압박한 것이라며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김성현/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현석
  • 尹 처가에 뒤늦게 1억 8천만 원 부과…윤 후보 측 “부당한 처사”
    • 입력 2021-11-24 19:12:48
    • 수정2021-11-24 19:20:57
    뉴스 7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처가 회사에 아파트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아 논란이 된 경기도 양평군이 뒤늦게 1억 8천여만 원을 내라고 통지했습니다.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내놓은 조치인데, 윤 후보 측은 "여당의 압박에 따른 부당한 처사"라며 이에 불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처가 소유의 시행사가 개발해 2016년 준공한 아파트단지.

개발이익 일부는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 개발부담금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16년 11월, 부담금을 17억여 원으로 산정했지만, 공사비 등이 늘었다는 이의신청을 두 차례나 받아들여 결국 '0원'으로 확정한 겁니다.

최근 10년간 양평에서 개발된 아파트 10곳 중에서 부담금을 내지 않은 유일한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양평군은 지난 18일, "당시 착오가 있었다"며 "부담금 1억 8천여만 원을 6개월 안에 납부하라"고 시행사 측에 통보했습니다.

기존 결정을 4년 5개월 만에 뒤집은 겁니다.

[양평군 관계자/음성변조 : "이게 (개발부담금) 정정부과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서류가 과오라든지 미스(잘못)가 있을 경우에는 정정 부과를 할 수가 있어요."]

당초 시행사가 11억여 원을 손해봤다고 판단했는데, 땅값과 공사비 등을 재산정했더니 오히려 9억 3천여만 원 순이익이 났다고 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이익의 20%인 1억 8천여만 원을 국세와 지방세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 진행했고, 기부채납 토지가 많아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부담금 추가 고지는 권력을 가진 여당이 압박한 것이라며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김성현/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현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7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