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부안군의회 의정 연수…관광성에 세금 낭비 논란

입력 2021.11.24 (19:30) 수정 2021.11.2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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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섭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방치유센터’…방치 2년 만에 철수

무주신문입니다.

한방치유센터가 활성화되지 못해 2년 만에 철수하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무주 한방치유센터는 지난 2018년 각종 장비 구입비로만 2천4백만 원의 군 예산을 들여 설천면 반디랜드 백운산생태숲교육연구동 2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홍보 부족과 이용객 저조로 장기간 방치되다 결국 철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진보당 ‘남은 예산 설문 조사’…논란 속 개선 모색

열린순창입니다.

진보당 순창군지역위원회가 지난달 순창군의 남은 예산 즉, 순세계잉여금을 주민이 원하는 곳에 쓰자는 취지로 설문 조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순창군의회는 설문조사가 주민을 현혹시키는 거라며 순세계잉여금 성격에 대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순창군의 대처를 주문하고,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관행적 예산 편성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신문은 함께 실었습니다.

진안 한 비료업체, 음식물쓰레기 반입량 적정성 논란

진안신문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음식물쓰레기가 진안군으로 반입돼 논란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최근 진안군의회는 가축분뇨를 활용해 비료를 만드는 업체가 지난 8월부터 석 달 동안 음식물가공 사료 천9백여 톤을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한 해 진안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양보다 많은 양이라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안군의회, 연수 핑계 ‘세금여행’ 논란

부안독립신문입니다.

부안군의원들이 다녀온 제주도 의정 연수가 연수를 핑계로 한 관광성‘세금여행’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이 부안군의회 명의의 ‘의정 연구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 확인해 본 결과 의원들은 2박 3일 일정 동안 휴양림과 허브 농원, 서커스 공연장 등 대부분 유명 관광지를 구체적 조사 없이 둘러보기만 한 것으로 드러나, 의원들의 자질과 의식을 두고 군민들 비난이 거세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부안군의회 의정 연수의 세금여행 논란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안독립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김종철 편집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안독립신문은 이번 군의회 연수가 산업시찰 명목과 맞지 않다며 이미 한 차례 지적하신 바 있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2일, 그러니까 3주 전에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때는 부안군 의원들이 연수를 막 떠나는 중이었습니다.

저희 신문사는 코로나 문제도 있고 경기도 어려운데 이 시국에 굳이 제주도로 연수를 가는 게 맞느냐 해서 취재를 시작했죠.

당시 부안군 의회는 조만간 있을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좀 더 잘하기 위해 연수를 간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연수 내용이 무엇인지 취재를 했고 확인해 보니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대부분이 외부 연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거전략 강의 같은 의원들 개인의 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연수가 많았습니다.

행감이라는 공공적인 연수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전형적인 세금 낭비 외유성 연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실제로 확인된 부안군의회의 연수 일정이 어떻길래 논란입니까?

[답변]

저희는 의원들이 연수를 갔다 온 후에 작성된 보고서를 입수했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총 2박 3일 연수 중 2일 차에 외부 시찰이 집중됐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그때 방문했다는 곳이 모두 관광지였습니다.

디지털 그래픽을 관람하는 뮤지엄, 2곳의 휴양림, 제주도에 있는 분화구, 무슨무슨 공원이나 농장 이런 곳들이었습니다.

산업시찰이라면 이곳을 방문해 업체 측 담당자와 만나서 부안 관광과 연계 가능성을 따져봤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관람인 셈이죠.

그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것은 워터쇼라고 해서 러시아나 중국 등 외국인 기예단들이 나오는 한마디로 서커스를 관람했습니다.

산업시찰이나 견학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이런 곳을 다녀와서 부안군과 어떻게 접목을 해서 정책을 만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당초 목적이었던 행정감사와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연수를 빌미로 세금을 들여 쉬러 간 것과 다름없습니다.

[앵커]

이런 일정을 두고 사실상 세금여행이라는 지적이 일만큼 군민들의 비판도 만만치 않다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부안도 코로나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지역 경제도 좋지 못하다는 얘긴데요.

대부분 의회 의원들이 경제적 상황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비판도 거센 편이죠.

주로, '모두 다 힘든 데 이런 시국에 제주도로 연수를 꼭 가야했느냐. 세금으로 여행갔다오니 좋더냐' 이런 식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일이 다음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들 의식을 두고 불편한 여론이 많습니다.

[앵커]

이런 비판과 논란에 대해 부안군의회의 해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부안군의회는 어떤 입장입니까?

[답변]

의회는 코로나로 2년 만에 갔다 온 연수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부안군의회 의장에게 세금여행이라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는데요.

의장은 연수 프로그램 상 그런 곳을 방문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 해당시간에 갔다온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의 비판적 목소리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다른 시선으로 연수를 바라본 것이고 그에 대한 비판은 신문을 본 독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볼 땐 의회가 전혀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의회는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 스스로가 세금을 잘 못 쓰는데 어떻게 집행부를 감시한다는 것인지 걱정이 나옵니다.

[앵커]

네, 최근 지자체 의회마다 의원연수의 장소와 시기, 목적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논란과 시민들의 불편한 시선이 이어지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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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뿌리K] 부안군의회 의정 연수…관광성에 세금 낭비 논란
    • 입력 2021-11-24 19:30:42
    • 수정2021-11-24 19:55:10
    뉴스7(전주)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섭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방치유센터’…방치 2년 만에 철수

무주신문입니다.

한방치유센터가 활성화되지 못해 2년 만에 철수하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무주 한방치유센터는 지난 2018년 각종 장비 구입비로만 2천4백만 원의 군 예산을 들여 설천면 반디랜드 백운산생태숲교육연구동 2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홍보 부족과 이용객 저조로 장기간 방치되다 결국 철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진보당 ‘남은 예산 설문 조사’…논란 속 개선 모색

열린순창입니다.

진보당 순창군지역위원회가 지난달 순창군의 남은 예산 즉, 순세계잉여금을 주민이 원하는 곳에 쓰자는 취지로 설문 조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순창군의회는 설문조사가 주민을 현혹시키는 거라며 순세계잉여금 성격에 대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순창군의 대처를 주문하고,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관행적 예산 편성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신문은 함께 실었습니다.

진안 한 비료업체, 음식물쓰레기 반입량 적정성 논란

진안신문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음식물쓰레기가 진안군으로 반입돼 논란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최근 진안군의회는 가축분뇨를 활용해 비료를 만드는 업체가 지난 8월부터 석 달 동안 음식물가공 사료 천9백여 톤을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한 해 진안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양보다 많은 양이라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안군의회, 연수 핑계 ‘세금여행’ 논란

부안독립신문입니다.

부안군의원들이 다녀온 제주도 의정 연수가 연수를 핑계로 한 관광성‘세금여행’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이 부안군의회 명의의 ‘의정 연구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 확인해 본 결과 의원들은 2박 3일 일정 동안 휴양림과 허브 농원, 서커스 공연장 등 대부분 유명 관광지를 구체적 조사 없이 둘러보기만 한 것으로 드러나, 의원들의 자질과 의식을 두고 군민들 비난이 거세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부안군의회 의정 연수의 세금여행 논란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안독립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김종철 편집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안독립신문은 이번 군의회 연수가 산업시찰 명목과 맞지 않다며 이미 한 차례 지적하신 바 있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2일, 그러니까 3주 전에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때는 부안군 의원들이 연수를 막 떠나는 중이었습니다.

저희 신문사는 코로나 문제도 있고 경기도 어려운데 이 시국에 굳이 제주도로 연수를 가는 게 맞느냐 해서 취재를 시작했죠.

당시 부안군 의회는 조만간 있을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좀 더 잘하기 위해 연수를 간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연수 내용이 무엇인지 취재를 했고 확인해 보니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대부분이 외부 연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거전략 강의 같은 의원들 개인의 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연수가 많았습니다.

행감이라는 공공적인 연수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전형적인 세금 낭비 외유성 연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실제로 확인된 부안군의회의 연수 일정이 어떻길래 논란입니까?

[답변]

저희는 의원들이 연수를 갔다 온 후에 작성된 보고서를 입수했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총 2박 3일 연수 중 2일 차에 외부 시찰이 집중됐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그때 방문했다는 곳이 모두 관광지였습니다.

디지털 그래픽을 관람하는 뮤지엄, 2곳의 휴양림, 제주도에 있는 분화구, 무슨무슨 공원이나 농장 이런 곳들이었습니다.

산업시찰이라면 이곳을 방문해 업체 측 담당자와 만나서 부안 관광과 연계 가능성을 따져봤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관람인 셈이죠.

그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것은 워터쇼라고 해서 러시아나 중국 등 외국인 기예단들이 나오는 한마디로 서커스를 관람했습니다.

산업시찰이나 견학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이런 곳을 다녀와서 부안군과 어떻게 접목을 해서 정책을 만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당초 목적이었던 행정감사와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연수를 빌미로 세금을 들여 쉬러 간 것과 다름없습니다.

[앵커]

이런 일정을 두고 사실상 세금여행이라는 지적이 일만큼 군민들의 비판도 만만치 않다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부안도 코로나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지역 경제도 좋지 못하다는 얘긴데요.

대부분 의회 의원들이 경제적 상황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비판도 거센 편이죠.

주로, '모두 다 힘든 데 이런 시국에 제주도로 연수를 꼭 가야했느냐. 세금으로 여행갔다오니 좋더냐' 이런 식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일이 다음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들 의식을 두고 불편한 여론이 많습니다.

[앵커]

이런 비판과 논란에 대해 부안군의회의 해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부안군의회는 어떤 입장입니까?

[답변]

의회는 코로나로 2년 만에 갔다 온 연수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부안군의회 의장에게 세금여행이라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는데요.

의장은 연수 프로그램 상 그런 곳을 방문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 해당시간에 갔다온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의 비판적 목소리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다른 시선으로 연수를 바라본 것이고 그에 대한 비판은 신문을 본 독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볼 땐 의회가 전혀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의회는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 스스로가 세금을 잘 못 쓰는데 어떻게 집행부를 감시한다는 것인지 걱정이 나옵니다.

[앵커]

네, 최근 지자체 의회마다 의원연수의 장소와 시기, 목적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논란과 시민들의 불편한 시선이 이어지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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