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실 “초과세수 19조원 중 11조원은 양도세·증여세…자산시장 호조 여파”
입력 2021.11.24 (19:35)
수정 2021.11.2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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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9조 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 가운데 절반 이상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로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은 기획재정부가 올해 양도소득세가 2차 추경 때 예상했던 것보다 약 9조 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최근 유 의원실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본예산 때 양도소득세 세입을 16조 9천억 원으로 잡았다가 2차 추경 때 25조 5천억 원으로 늘려 잡았는데, 이보다 많은 34조 5천억 원가량이 걷힐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정부는 증여세와 증권거래세도 2차 추경 대비 약 2조 원씩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산시장 호조와 관련 있는 초과 세수가 13조 원으로, 19조 원의 절반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하반기에는 자산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란 정부 예상과 달리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또 법인세가 2차 추경 대비 약 3조 원, 부가가치세는 약 1조 원, 근로소득세가 약 2조 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6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와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 예산 대비 약 19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전망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은 기획재정부가 올해 양도소득세가 2차 추경 때 예상했던 것보다 약 9조 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최근 유 의원실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본예산 때 양도소득세 세입을 16조 9천억 원으로 잡았다가 2차 추경 때 25조 5천억 원으로 늘려 잡았는데, 이보다 많은 34조 5천억 원가량이 걷힐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정부는 증여세와 증권거래세도 2차 추경 대비 약 2조 원씩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산시장 호조와 관련 있는 초과 세수가 13조 원으로, 19조 원의 절반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하반기에는 자산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란 정부 예상과 달리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또 법인세가 2차 추경 대비 약 3조 원, 부가가치세는 약 1조 원, 근로소득세가 약 2조 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6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와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 예산 대비 약 19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전망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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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의원실 “초과세수 19조원 중 11조원은 양도세·증여세…자산시장 호조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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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4 19:35:30
- 수정2021-11-24 19:56:49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9조 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 가운데 절반 이상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로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은 기획재정부가 올해 양도소득세가 2차 추경 때 예상했던 것보다 약 9조 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최근 유 의원실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본예산 때 양도소득세 세입을 16조 9천억 원으로 잡았다가 2차 추경 때 25조 5천억 원으로 늘려 잡았는데, 이보다 많은 34조 5천억 원가량이 걷힐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정부는 증여세와 증권거래세도 2차 추경 대비 약 2조 원씩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산시장 호조와 관련 있는 초과 세수가 13조 원으로, 19조 원의 절반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하반기에는 자산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란 정부 예상과 달리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또 법인세가 2차 추경 대비 약 3조 원, 부가가치세는 약 1조 원, 근로소득세가 약 2조 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6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와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 예산 대비 약 19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전망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은 기획재정부가 올해 양도소득세가 2차 추경 때 예상했던 것보다 약 9조 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최근 유 의원실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본예산 때 양도소득세 세입을 16조 9천억 원으로 잡았다가 2차 추경 때 25조 5천억 원으로 늘려 잡았는데, 이보다 많은 34조 5천억 원가량이 걷힐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정부는 증여세와 증권거래세도 2차 추경 대비 약 2조 원씩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산시장 호조와 관련 있는 초과 세수가 13조 원으로, 19조 원의 절반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하반기에는 자산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란 정부 예상과 달리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또 법인세가 2차 추경 대비 약 3조 원, 부가가치세는 약 1조 원, 근로소득세가 약 2조 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6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와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 예산 대비 약 19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전망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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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수 기자 freehea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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