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육 살 길은?…“기회균등 예산 지원 ‘절실’”

[앵커]

두 해째 이어진 코로나19로 공교육이 사실상 제 역할을 못 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 학력 격차와 교육 공백은 더 커졌습니다.

어젯밤 생방송 심층토론에서 입시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교육정책 마련과 기회균등 예산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김흥주 원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권 막판 정시 확대라는 대학 입시정책 변화는 곧 시험공화국의 부활이자, 대학 서열화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크다며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학력 중심이 아닌 다양한 자질과 역량을 중심으로 적재적소에 입학 기회를 주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흥주/원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정시 확대는 그동안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시험공화국의 부활이고요. 이런 시험공화국의 부활은 대학의 서열화를 다시 시킵니다. 지금도 너무 구조화된 서열화가 돼 있는데, 대학의 서열화는 곧 학생들의 서열화로 이뤄지게 됩니다."]

장진호 전북교육청 대입지원단장도 정시 수능 중심의 대학전형은 수도권 중심의 특정지역, 특정집단에 이익을 주는 불공평한 점이 많다며 학생들의 지적영역뿐만 아니라 발전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받도록 수시 전형이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장진호/전북교육청 대입지원단장 : "둘이 같은 대학 같은 학과를 넣었는데 400점이 떨어지고 390점이 합격하는 일도 비일비재 하게 일어날 수 있는 구조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정시 확대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대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반면, 박종덕 한국학원총연합회 고문은 대한민국의 입시교육이 단순히 정시 확대 때문에 역행한다는 시각보다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대안 없는 교육정책이 더 큰 문제라고 본다며 입시정책의 본질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종덕/한국학원총연합회 고문 : "어느 국가의 입시든지 평가제도는 공정함을 그 무기로 삼기 때문에 공정함을 잃지 않는 상태 속에서 본래 취지를 빛을 내게끔 운영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입전형 제도는 교육부가 너무 획일적으로 내용을 잡고…."]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는 대안으로 토론자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정책 유지와 교육당국이 교육에 관한 기회균등을 위해 관련 예산을 어디에 더 투자해야 도움이 될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