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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지역 상품권’ 불법 거래 기승…“세금까지 낭비”
입력 2021.11.24 (21:43) 수정 2021.11.24 (22:02) 뉴스9(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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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와 도내 시군들이 앞다퉈 지역 상품권을 내놓고 있습니다.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상품권 할인 판매는 일상화가 됐는데요.

이 틈을 노린 상품권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 심층 취재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상품권, 춘천사랑상품권, 강릉페이 등등.

전부 지역상품권입니다.

강원도는 물론, 시군까지. 제각각 찍어내고 있습니다.

최대 10%에 이르는 할인판매는 일상이 됐습니다.

발행 실적 경쟁의 결괍니다.

싸게 팔다 보니, 상품권 품귀 현상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입니다.

10,000원짜리 모바일강원상품권을 8,900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 할인 판매가는 9,000원인데, 이보다 100원 더 싼 겁니다.

판매자는 경품 행사에 당첨돼 공짜로 받은 상품권이라고 답합니다.

또 다른 인터넷사이트에선 10만 원어치 종이상품권이 8% 할인 판매됐습니다.

과거 10% 할인행사 때 구입한 상품권을 웃돈을 얹어 판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가하면, 지역상품권을 구매 원가만 받고 팔겠다는 글도 어렵잖게 발견됩니다.

모두 다 불법 행위입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눈속임도 등장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을 'ㅇ,ㄴ,ㄹ'로 쓰는 식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이다 보니, 적발도 처벌도 쉽지 않습니다.

[임계선/강원도 상품권유통담당 : "특별히 제재할 수단, 과태료나 그런 건 아직 구비돼 있지 않고요."]

상품권 유통 방식이 문제입니다.

우선, 할인 판매를 하다보니 중고 거래를 통해 차익을 남기기 쉬운 구조입니다.

또, 각종 경품행사나 시상금, 수당 등의 명목으로 상품권을 공짜로 나눠주면서 불법 유통을 부추깁니다.

[송경호/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지역화폐를 비자발적으로 소지하게 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더 싼 값을 받더라도 팔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세금 낭비입니다.

할인 판매를 위한 차액을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만 강원도와 도내 시군이 쓴 '할인보전금'은 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상품권 제작비용과 환전수수료 등 부대비용도 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 [심층취재] ‘지역 상품권’ 불법 거래 기승…“세금까지 낭비”
    • 입력 2021-11-24 21:43:44
    • 수정2021-11-24 22:02:22
    뉴스9(춘천)
[앵커]

강원도와 도내 시군들이 앞다퉈 지역 상품권을 내놓고 있습니다.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상품권 할인 판매는 일상화가 됐는데요.

이 틈을 노린 상품권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 심층 취재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상품권, 춘천사랑상품권, 강릉페이 등등.

전부 지역상품권입니다.

강원도는 물론, 시군까지. 제각각 찍어내고 있습니다.

최대 10%에 이르는 할인판매는 일상이 됐습니다.

발행 실적 경쟁의 결괍니다.

싸게 팔다 보니, 상품권 품귀 현상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입니다.

10,000원짜리 모바일강원상품권을 8,900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 할인 판매가는 9,000원인데, 이보다 100원 더 싼 겁니다.

판매자는 경품 행사에 당첨돼 공짜로 받은 상품권이라고 답합니다.

또 다른 인터넷사이트에선 10만 원어치 종이상품권이 8% 할인 판매됐습니다.

과거 10% 할인행사 때 구입한 상품권을 웃돈을 얹어 판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가하면, 지역상품권을 구매 원가만 받고 팔겠다는 글도 어렵잖게 발견됩니다.

모두 다 불법 행위입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눈속임도 등장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을 'ㅇ,ㄴ,ㄹ'로 쓰는 식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이다 보니, 적발도 처벌도 쉽지 않습니다.

[임계선/강원도 상품권유통담당 : "특별히 제재할 수단, 과태료나 그런 건 아직 구비돼 있지 않고요."]

상품권 유통 방식이 문제입니다.

우선, 할인 판매를 하다보니 중고 거래를 통해 차익을 남기기 쉬운 구조입니다.

또, 각종 경품행사나 시상금, 수당 등의 명목으로 상품권을 공짜로 나눠주면서 불법 유통을 부추깁니다.

[송경호/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지역화폐를 비자발적으로 소지하게 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더 싼 값을 받더라도 팔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세금 낭비입니다.

할인 판매를 위한 차액을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만 강원도와 도내 시군이 쓴 '할인보전금'은 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상품권 제작비용과 환전수수료 등 부대비용도 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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