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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국가 책임”…검찰, 직권재심 시동
입력 2021.11.25 (06:41) 수정 2021.11.25 (06:46)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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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직권재심이 본격 추진됩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4·3 영령에 참배하고, 2천 명이 넘는 수형인 희생자들의 재심을 위한 조직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4·3 영령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참배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현직 검찰총장의 4·3 희생자 추모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총장은 4·3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말로만 듣던 4·3의 아픔에 대해서 이제는 검찰도 직접 그 사실을 직시하면서, 명예회복과 치유까지 가는데 동참하게 됐습니다."]

검찰이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 한 수형인 2,530명의 재심 청구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에 따라 4·3 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한 것으로, 재심 준비를 위해 광주고검 산하에 합동수행단도 신설했습니다.

고검검사를 단장으로 평검사 2명과 수사관, 실무관 3명을 배치하고, 경찰관 2명이 파견됐습니다.

합동수행단은 지금까지 개별 재심으로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참고하고 수형인 가운데 희생자로 등록이 안 된 약 600명도 무죄를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제관/합동수행단장 : "가능하면 권고한 모든 분이 억울함이 없도록 유족들이나 당사자들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천 명이 넘는 희생자의 재심을 위해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제주도 등과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국비 18억여 원을 들여 읍면동에 사실 조사요원 5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일괄 재심 준비에 나서면서, 70년 넘게 덧씌워진 수형인의 굴레를 벗길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 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 “억울한 옥살이 국가 책임”…검찰, 직권재심 시동
    • 입력 2021-11-25 06:41:37
    • 수정2021-11-25 06:46:00
    뉴스광장 1부
[앵커]

제주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직권재심이 본격 추진됩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4·3 영령에 참배하고, 2천 명이 넘는 수형인 희생자들의 재심을 위한 조직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4·3 영령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참배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현직 검찰총장의 4·3 희생자 추모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총장은 4·3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말로만 듣던 4·3의 아픔에 대해서 이제는 검찰도 직접 그 사실을 직시하면서, 명예회복과 치유까지 가는데 동참하게 됐습니다."]

검찰이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 한 수형인 2,530명의 재심 청구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에 따라 4·3 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한 것으로, 재심 준비를 위해 광주고검 산하에 합동수행단도 신설했습니다.

고검검사를 단장으로 평검사 2명과 수사관, 실무관 3명을 배치하고, 경찰관 2명이 파견됐습니다.

합동수행단은 지금까지 개별 재심으로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참고하고 수형인 가운데 희생자로 등록이 안 된 약 600명도 무죄를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제관/합동수행단장 : "가능하면 권고한 모든 분이 억울함이 없도록 유족들이나 당사자들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천 명이 넘는 희생자의 재심을 위해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제주도 등과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국비 18억여 원을 들여 읍면동에 사실 조사요원 5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일괄 재심 준비에 나서면서, 70년 넘게 덧씌워진 수형인의 굴레를 벗길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 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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