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4월까지 민관합동기구 통해 ‘개 식용 금지’ 합의안 도출키로

정부가 민관 합동 논의 기구를 구성해 개 식용 금지에 대해 논의한 뒤, 사회적 합의안을 내년 4월까지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제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개 식용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그 논의 결과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관련 단체와 전문가, NGO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생산 분과와 유통 분과로 나누어, 개 식용 종식의 절차 및 방법 등을 내년 4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지원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사육농장, 도살장, 상인·식당 등 개 식용과 관련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대국민 인식조사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개 식용 관련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1988년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30여년 이상 이어져 온 오래된 문제"라며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가 급증하고,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식용을 '오래된 식습관의 문화로만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에 정부는 민간이 중심이 되는 민관 합동 논의기구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는 한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관련 제도도 함께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 "관계부처는 논의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태파악을 비롯해 다양한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논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7일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 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총리실은 지난달부터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간 이 사안에 대해 협의해 왔고,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개 식용 금지를 추진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