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군 성폭력, 폐쇄성이 문제…인권 옴부즈맨 필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군 성폭력 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군대 내의 폐쇄적인 상황들이 문제”라며 “갇혀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5일) 여성 군인들과 ‘군대 내 성폭력 OUT, 인권 IN’이라는 주제의 간담회에서 “군 인권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민간 영역에서 언제든 제한 없이 병영 내 인권 상황을 (감시하도록)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제일 큰 원인은 발각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3분의 1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고, 발각돼도 2차 가해를 통해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엄정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매우 적어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누군가 ‘여군에게 부대는 전쟁터’라고 얘기한 것처럼, 군대 내 성폭력 문제는 인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군에 의한 아군의 공격”이라며 “인권을 넘어 국가안보 문제까지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임에도 실질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또, “반드시 발각돼 엄정한 처벌로 내 인생 자체가 다르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해자 보호조치를 포함해 엄정한 조사와 단죄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 모두 발언 이후 예비역 여군들은 ‘군 사법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지휘체계, 혈연, 지연, 학연 등 카르텔을 끊어야 한다’, ‘군대 내 기구들이 국방부 관심 저조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리더들이 진정어린 단호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 ‘보직에서 차별, 직급에서의 차별이 문제로, 여성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후 이 후보는 폐쇄성이 문제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군이 보안 문제를 지적 입장에 대해 “이미 군 내에도 동영상 촬영과 송신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다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의가 있냐”며 “결국 고집에 가까운 것이라고 판단된다.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차라리 여군을 분리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다. 해결 할 수 없으면 회피를 하자는 건데 의견을 여쭤본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간담회 참석 여군 예비역은 “여군 역사는 분리에서 통합으로 가는 역사고, 남성과 동일하게 전방을 가기 위한 투쟁의 역사로 이제 보직제한이 풀린지 2년밖에 안된다”며 “다시 분리하자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