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무기한 연기…공소기각 전망

입력 2021.11.25 (11:42) 수정 2021.11.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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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사망한 전두환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오는 29일 예정됐던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의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피고인인 전두환 씨 측에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아직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공판 기일을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의 사망으로 사자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은 공소 기각 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형사재판과 달리 전 씨의 5.18 관련 민사재판은 원고인 5월 단체와 故 조비오 신부의 소송 당사자 승계신청을 거쳐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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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무기한 연기…공소기각 전망
    • 입력 2021-11-25 11:42:12
    • 수정2021-11-25 11:42:59
    사회
지난 23일 사망한 전두환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오는 29일 예정됐던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의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피고인인 전두환 씨 측에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아직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공판 기일을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의 사망으로 사자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은 공소 기각 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형사재판과 달리 전 씨의 5.18 관련 민사재판은 원고인 5월 단체와 故 조비오 신부의 소송 당사자 승계신청을 거쳐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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