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이용섭 시장 “광주 미래 청사진 위한 TF 운영”…왜 하필 지금?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11월 25일(목)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지창환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김대현 원장(위민연구원/시사평론가)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박나영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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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창환 앵커 (이하 지창환):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와 시사 현안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현의 시사맛집, 시사평론가인 위민연구원 김대현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위민연구원 김대현 원장 (이하 김대현): 안녕하십니까?

◇ 지창환: 최근 대구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감독관 때문에 수능 망쳤다, 이런 피해 호소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파장이 컸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도 화순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지요. 어떤 상황인가요?

◆ 김대현: 그러니까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 입장과 감독관의 입장이 아무래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수험생이 어린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몇 년을 준비했기 때문에 긴장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감독관의 입장은 그날 시험 감독을 한다는 어떻게 보면 직업윤리 차원에서 행해지는 행동들이 제가 보기에 충돌한 것 같아요. 대구의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감독관이 잘못을 시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별로 없을 것 같고. 화순 같은 경우에는 응시생의 수험표가 있지 않습니까? 감독관이 앞과 뒤를 잘못 본 것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는데 혹시 대리 시험 보는 것 아니냐고 학생한테 질문하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사진이 있느냐? 없다고 하니까 일단 시험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학생이 긴장을 하고, 본인이 잘못은 없는데. 그래서 시험을 망쳤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거든요.

◇지창환: 멘탈이 붕괴돼서 긴장이 돼서 시험을 망쳤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계속 논란이 되겠습니다.

◆ 김대현: 사실 논란이 돼봐야 재시험을 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징계를 특별히 할 수 있는 법적인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학생 입장에서는 피해를 본 것인데 이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지창환: 김승남 민주당 의원과 농민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있죠. 김 의원이 영농형 태양광법을 발의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입장 차가 있다면서요?

◆ 김대현: 현재 농촌에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사업을 하려면 기존 농지를 용도 변경을 해서 잡종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농지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태양광 사업들이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요. 김승남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법을 내놓은 거에요.

◇ 지창환: 발의를 한 것이지요. 영농형 태양광법이 어떤 내용입니까?

◆ 김대현: 일단 기존 농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 그러니까 농지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농지가 없어지는데 기존 농지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 이것이 있고. 그래서 농가 수익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법은 또 기존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현재 농민의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 농민을 보호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지 사람이 들어와서 농지를 훼손할 일도 없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지창환: 그러면 농민단체는 왜 이 법안이 농촌을 파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 김대현: 그러니까 현재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농지를 용도 변경해서 잡종지로 만들다 보니까 농지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환경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현재 농촌에 거주하는 분들보다는 외부에 있는 사업자들이 와서 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혹시 김승남 의원과 같은 태양광(법) 아니냐, 이것은 김승남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김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농이라든가 농민단체 6곳과 이미 이 법을 발의하기 전에 논의를 했었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그래서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고. 기본적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농촌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농가 수입이 적잖아요. 그래서 농가 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편인데 현재 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으로 일부 오해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를 보니까 해당 법안은 비농업인과 태양광 사업업자의 추진을 제한하는 데 목표로 두고 있다. 그리고 임차농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 지창환: 농민단체는 우려하는 점이 무엇이에요?

◆ 김대현: 현재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처럼 농지를 훼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환경의 문제 두 가지가 가장 큰 것 같아요.

◇ 지창환: 영농형태양광법이 아까 기존 농지에도 할 수 있다고 했고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 그랬지요?

◆ 김대현: 외부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농가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사업을 직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수익이 어느 정도냐면 한 500평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에 100kw 정도의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를 한다면 1년에 약 2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놓고 크게 농민들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농가 수익을 창출하고, 사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이미 태양광 사업을 농촌에 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을 해왔단 말이지요.

◇ 지창환: 그러니까 김 의원 입장에서는 법안이 오히려 농민의 기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이다, 그런 주장이잖아요.

◆ 김대현: 태양광 사업의 원래 의미가 농민들의 기본 수익을 보장하는 것인데 여기에 문제가 됐던 것은 환경의 문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가 잡종지로 용도 변경됨으로 인해서 농지가 축소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그것에 대한 제도 보완을 했다는 것이지요.

◇ 지창환: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반대 전남연대회의,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농촌 갈등과 소멸, 이런 것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철회하지 않으면 의원직 사퇴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 김대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법을 발의하기 전에 농민단체라고 하는 곳들이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대표적인 한국 농어민 연합회, 한농이라든가 지역 6개 농민 단체와 사전에 법을 발의하기 전에 간담회를 하고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했거든요. 만약 농민단체들이 전반적으로 반대를 하고 갈등을 빚는다면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맞지요. 사실은

◇ 지창환: 그래서 농지에서 태양광사업을 할 수 있고 비농업인과 전문적인 업자를 제한하고 임차농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의 법안이라는 것이지요?

◆ 김대현: 그렇지요. 순수하게 농민들이 농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 지창환: 법안을 조금 더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지켜보기로 하지요. 이용섭 광주시장이 최근 빛고을 광주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특별 테스크포스팀을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인가요?

◆ 김대현: 일단 말 그대로 광주가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여러 가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시장으로서 광주에 큰 그림,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어보겠다, 그에 대한 내용이 뭐냐 했을 때 본인이 그린이라든가 스마트 시티, 펀시티를 만들어서 도시 경쟁력을 높여보겠다. 그래서 광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스크포스에 참여하는 각계 분야별 전문가들, 이분들 위주로 참여를 시키고 기존에 광주혁신추진위원회 내부 팀도 함께 연계해서 TF팀을 꾸리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지창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TF팀에서 빛고을 메가시티,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 영산강 경제벨트 구축, 이런 사안까지 그랜드한 비전을 세워보겠다는 거잖아요.

◆ 김대현: 예전에 제가 이용섭 시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공무원 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분들이 도시의 그림, 예를 들어서 광주의 미래 비전을 그린다는 것 쉽지 않다. 차라리 전문가들에게 일부 용역을 줘서라도 광주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당시 이 시장님도 그것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도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외부의 전문가들,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서 광주의 그랜드 디자인을 짜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 지창환: 그런데 이 TF팀 출범을 놓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내년 지방 선거가 있는데 왜 하필 지금이냐? 이게 캠프에서 해야 될 일인데 왜 시에서, 그리고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하필 지금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 김대현: 역으로 말하면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거 시기가 다가왔으니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뭐하고 왜 이제 와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시작하는 것이냐, 진작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창환: 오해를 살 여지가 있지요.

◆ 김대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어야 하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가 다가오니까 열심히 해야지요. 그렇게 보이는 모습은 결국 주권자인 시민이 판단할 문제인데 내용적인 면이라든가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담보가 된다면 저는 시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지창환: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광주시당 입장에서 시당 차원의 선대위를 구성하고 있다지요. 28일인가요? 발대식이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광주시당 차원에서 하는 선대위 구성 놓고 다소간 잡음이 있는 것 같아요.

◆ 김대현: 일단 청년들 중심으로 선대위원장을 인선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발상 자체는 굉장히 신선하게 좋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중앙에서는 국회의원 중심의 선대위를 꾸리면서 다소 비판이 많았잖아요. 뭐냐 하면 플러스알파가 상수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굳이 전면에 내세우지 않아도 플러스알파인데, 그 알파를 상수에 앉혀놔서 시끄러웠잖아요. 그런 면에서 광주시당에서는 일반 청년들을 선대위원장급으로 앉히겠다, 이런 발상을 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30~40대 청년들이 과연 지역의 청년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느냐 이 문제가 하나 나오고 있고, 또 시당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의 입맛에 맞는 청년들만 내세운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청년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 지창환: 청년들을 선대위 간판, 주축으로 내세운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 김대현: 선거법이 개정이 돼서 18세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요.

◇ 지창환: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과연 대표성이 있느냐?

◆ 김대현: 어떤 근거로 그 청년들을 영입한 것이냐, 이에 대한 설명은 없이 그냥 원론적으로 청년들을 앞에 세우는 것에 포커스를 둔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 한 발 더 나아가서 지역의 청년들 의견이라든가 숙의 과정을 거쳤으면 이런 잡음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지창환: 그 다음에 금방 입맛에 맞는 사람들 위주로 진영을 짜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또 무슨 말인가요?

◆ 김대현: 선대위를 구성하는 책임자급인 광주시당의 송갑석 위원장이 본인과의 호불호 관계가 있는 청년들 중심으로 짰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가까운 사람, 함께 정치할 사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지창환: 그래서 지금 구성이 됐나요?

◆ 김대현: 일요일에 발표를 하겠지만 구성해나가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창환: 발표가 되면 과연 선대위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면면이 시민이 바라봤을 때 변화의 바람을 유도할 수 있는 분들인지 혁신적인지, 참신한 분들인지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 김대현: 사실 그렇지요. 그것이 1번으로 먼저 다가오는 것인데 누가 참여했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인재 영입에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매일 언론에 나와서 인재로 영입되고 발표를 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 지창환: 내년 6월에 지방선거도 예정돼 있잖아요. 코로나 신규 환자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인데, 지방선거 준비도 대면 활동을 하고 그러고 있다면서요?

◆ 김대현: 실질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12월 3일부터인가요?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일 180일 전이니까, 길거리에서 후보자들이 명함도 돌리게 되고 다중이 모인 장소에 가서 연설도 할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드코로나 시대지만 현재 방역 수칙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보니까 수도권만이라도 다시 규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4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면서 정부에서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와는 정반대로 정치권은 선거 운동에 몰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 이로 인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위중하게 갔을 때 정치에 대한 불신, 선거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지창환: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면서 대면 활동에 기지개를 켠다 싶었는데 다시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해지고 있어서 의정보고회라든지 출판기념회를 하거나 준비했던 분들 참 난감할 것 같아요.

◆ 김대현: 그렇지요. 보통 출판기념회를 하는 것은 정치인에게는 출사의 의미도 있고 본인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 자금을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큰 기회인데 여기에도 참석 인원이 제한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봐야 합니다.

◇ 지창환: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대현: 감사합니다.

◇ 지창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위민연구원 김대현 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