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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성폭력 전면전…권력형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입력 2021.11.25 (14:34) 수정 2021.11.25 (14:36) 정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제대로 된 차별과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며 “대통령이 되는 즉시 성폭력과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인 오늘(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젠더 폭력 근절 3대 원칙’과 이에 기반한 ‘성폭력 근절 5대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심 후보는 “권력형 성범죄, 아동 청소년 성착취에 대해서는 ‘성폭력 원 아웃’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만연한 성적 대상화도 처벌을 강화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세계 선진국 기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0년에 불과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심 후보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강간죄 구성 요건이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가 되어야 한다”며 “강간죄 구성 요건을 반드시 바꿔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현재 미미한 신변 안전 조치,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 긴급생계와 의료, 법률 지원까지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심 후보는 “데이트 폭력, 친밀한 관계의 폭력도 폭력”이라며 “가정폭력처벌법에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포괄해서 정의 규정부터 새로 만들고 보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물을 활용한 수익은 끝까지 몰수 추징하는 한편 아동 성 착취와 성적 대상화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리얼돌 관련 실태조사와 체험방 영업행위도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 심상정 “성폭력 전면전…권력형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 입력 2021-11-25 14:34:27
    • 수정2021-11-25 14: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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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제대로 된 차별과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며 “대통령이 되는 즉시 성폭력과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인 오늘(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젠더 폭력 근절 3대 원칙’과 이에 기반한 ‘성폭력 근절 5대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심 후보는 “권력형 성범죄, 아동 청소년 성착취에 대해서는 ‘성폭력 원 아웃’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만연한 성적 대상화도 처벌을 강화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세계 선진국 기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0년에 불과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심 후보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강간죄 구성 요건이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가 되어야 한다”며 “강간죄 구성 요건을 반드시 바꿔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현재 미미한 신변 안전 조치,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 긴급생계와 의료, 법률 지원까지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심 후보는 “데이트 폭력, 친밀한 관계의 폭력도 폭력”이라며 “가정폭력처벌법에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포괄해서 정의 규정부터 새로 만들고 보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물을 활용한 수익은 끝까지 몰수 추징하는 한편 아동 성 착취와 성적 대상화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리얼돌 관련 실태조사와 체험방 영업행위도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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