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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해안 무주지 매각 논란 지속…정부·주민 입장 차 여전
입력 2021.11.25 (19:09) 수정 2021.11.26 (04:50) 뉴스7(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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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매각 사업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토지개간비용을 땅값의 얼마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가 가장 큰 쟁점인데요.

정부와 주민 간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양구군 해안면, 일명 펀치볼입니다.

6·25전쟁 이후 주민들이 황무지를 개간해 농토를 만들었습니다.

나라 땅도 있고, 소유주가 없는 땅도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농민들이 이런 땅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얼마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황무지 개간비용을 얼마까지 인정해 줄지를 놓고 정부와 농민들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증인이나 증거가 없다면, 개간비용을 감정가의 3분의 1까지만 인정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개간비용을 감정가의 60% 정도는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요구하는 증거도 마련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한기택/양구 무주토지대책위원장 : "56년도에 들어와 밭을 일굴 당시 장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걸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느냐고 그때 당시 비디오를 찍어놓은 게 있어 누구 말처럼 인건비 준 내역이 있어?"]

특히, 개간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땅값이 너무 비싸져, 지금 있는 농민들은 땅을 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결국, 해안 땅은 외지인들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김충근/양구 해안면발전협의회 위원장 : "내년에 선거니까 우리 선거를 빌미로 우리 몫을 더 높여서 주민들의 뜻을 관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앞으로 싸워나갈 겁니다."]

이에 따라, 해안주민들은 강릉 안반데기와 태백 매봉산 등 다른 지역의 유사 사례에 대한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또 철원과 경기도 연천, 강화 등 접경지역 시군과 연대해 정부에 땅값 인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 양구 해안 무주지 매각 논란 지속…정부·주민 입장 차 여전
    • 입력 2021-11-25 19:09:01
    • 수정2021-11-26 04:50:20
    뉴스7(춘천)
[앵커]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매각 사업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토지개간비용을 땅값의 얼마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가 가장 큰 쟁점인데요.

정부와 주민 간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양구군 해안면, 일명 펀치볼입니다.

6·25전쟁 이후 주민들이 황무지를 개간해 농토를 만들었습니다.

나라 땅도 있고, 소유주가 없는 땅도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농민들이 이런 땅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얼마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황무지 개간비용을 얼마까지 인정해 줄지를 놓고 정부와 농민들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증인이나 증거가 없다면, 개간비용을 감정가의 3분의 1까지만 인정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개간비용을 감정가의 60% 정도는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요구하는 증거도 마련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한기택/양구 무주토지대책위원장 : "56년도에 들어와 밭을 일굴 당시 장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걸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느냐고 그때 당시 비디오를 찍어놓은 게 있어 누구 말처럼 인건비 준 내역이 있어?"]

특히, 개간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땅값이 너무 비싸져, 지금 있는 농민들은 땅을 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결국, 해안 땅은 외지인들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김충근/양구 해안면발전협의회 위원장 : "내년에 선거니까 우리 선거를 빌미로 우리 몫을 더 높여서 주민들의 뜻을 관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앞으로 싸워나갈 겁니다."]

이에 따라, 해안주민들은 강릉 안반데기와 태백 매봉산 등 다른 지역의 유사 사례에 대한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또 철원과 경기도 연천, 강화 등 접경지역 시군과 연대해 정부에 땅값 인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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