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인터뷰] 산내 학살 유족 ‘승소’ 의미는?
입력 2021.11.25 (19:31)
수정 2021.11.25 (20: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 재판에서 유족 전미경 씨 측의 변호를 맡았던 이명춘 변호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부터 간략히 정리해주신다면요?
[앵커]
유족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이 '부당이득'이라고 봤던 육군, 이유는 있을 텐데요?
이 같은 육군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결과적으로, 사법부는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대법 판결이 갖는 법적, 사회적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럼 이번 재판에서 유족 전미경 씨 측의 변호를 맡았던 이명춘 변호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부터 간략히 정리해주신다면요?
[앵커]
유족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이 '부당이득'이라고 봤던 육군, 이유는 있을 텐데요?
이 같은 육군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결과적으로, 사법부는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대법 판결이 갖는 법적, 사회적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중인터뷰] 산내 학살 유족 ‘승소’ 의미는?
-
- 입력 2021-11-25 19:31:45
- 수정2021-11-25 20:02:19
[앵커]
그럼 이번 재판에서 유족 전미경 씨 측의 변호를 맡았던 이명춘 변호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부터 간략히 정리해주신다면요?
[앵커]
유족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이 '부당이득'이라고 봤던 육군, 이유는 있을 텐데요?
이 같은 육군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결과적으로, 사법부는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대법 판결이 갖는 법적, 사회적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럼 이번 재판에서 유족 전미경 씨 측의 변호를 맡았던 이명춘 변호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부터 간략히 정리해주신다면요?
[앵커]
유족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이 '부당이득'이라고 봤던 육군, 이유는 있을 텐데요?
이 같은 육군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결과적으로, 사법부는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대법 판결이 갖는 법적, 사회적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