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집중인터뷰] 산내 학살 유족 ‘승소’ 의미는?
입력 2021.11.25 (19:31) 수정 2021.11.25 (20:02) 뉴스7(대전)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그럼 이번 재판에서 유족 전미경 씨 측의 변호를 맡았던 이명춘 변호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부터 간략히 정리해주신다면요?

[앵커]

유족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이 '부당이득'이라고 봤던 육군, 이유는 있을 텐데요?

이 같은 육군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결과적으로, 사법부는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대법 판결이 갖는 법적, 사회적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 [집중인터뷰] 산내 학살 유족 ‘승소’ 의미는?
    • 입력 2021-11-25 19:31:45
    • 수정2021-11-25 20:02:19
    뉴스7(대전)
[앵커]

그럼 이번 재판에서 유족 전미경 씨 측의 변호를 맡았던 이명춘 변호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부터 간략히 정리해주신다면요?

[앵커]

유족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이 '부당이득'이라고 봤던 육군, 이유는 있을 텐데요?

이 같은 육군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결과적으로, 사법부는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대법 판결이 갖는 법적, 사회적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