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록 유출’ 판사들 대법원서 무죄 확정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3명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법조 게이트’ 당시 판사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 영장 청구서 등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