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안전운임제 쟁점과 과제는?

[앵커]

현장 보셨다시피 화물 운수 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를 지속하자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화주를 대표하는 한국무역협회 등은 내년도 안전운임 산정위원회에 아예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쟁점과 과제를, 김아르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화물운송 노동자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최저운임제인 화물차 안전운임제.

공익 대표위원 4명과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3명씩 모두 13명이 모여서 이 운임을 정해 매년 초 공표합니다.

2020년 도입해 내년까지 3년 동안만 시행하는 일몰제입니다.

품목도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제한했습니다.

화물연대로 대표되는 화물 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위험 운행이 많이 줄고 투명성도 높아졌다고 평가합니다.

[송천석/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장 : "기름값이나 차량(단가)가 25년 전에 비해서 말도 못하게 뛰었습니다. 안전운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운임제를 내년까지만 하지 말고 법제화해서 지속하자는 겁니다.

또 안전운임제를 모든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하고 산재보험 전면 적용과 지입제 폐지 등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무역협회 등 화주들은 현행 안전운임제에 부정적입니다.

국토교통부도 안전운임제 시행 초기 밝혔듯 한해 12%가 넘는 운임 인상 효과가 생기다 보니 화주 입장에서는 갑자기 부담이 커졌다는 겁니다.

또 환적화물이나 할증 운임 등 안전운임 산정근거가 불분명하고 운임위 구성도 화물운송사업자와 화물차주가 6명이나 돼 3명뿐인 화주 측에 불리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준봉/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장 : "(산정위원회에)들어가 봤자 명분만 주고 인상하는 것에 대한 인정만 해주는 꼴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나왔어요."]

이 때문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부가 당사자들을 설득해 안전운임산정위원회가 열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과제는 내년에 자동 소멸되는 안전운임제의 지속 여부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를 해내야 합니다.

지입제 등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개선하고 배달·택배 기사 등 안전운임제 적용 분야와 품목을 확대할지 여부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김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