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국외훈련 보고서 셋 중 하나 표절…“형식적 평가”

입력 2021.11.25 (21:42) 수정 2021.11.2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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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들은 장기 국외훈련을 다녀오면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KBS 취재 결과 서울시 공무원 셋 중 한명 꼴로 이 보고서를 일부 표절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심사 평가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 과장급 공무원이 2년간 미국 연수를 다녀온 뒤 제출한 50쪽짜리 ‘성과 보고서’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1인 가구 동향을 분석했는데,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돌려 보니 표절률이 76%로 나타났습니다.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정부 용역 보고서부터 학술 논문까지 모두 7건의 문헌이 그대로 짜깁기됐고, 소제목마저 똑같습니다.

직접 쓴 건 한쪽 분량의 결론뿐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A/음성변조 : “저는 이제 여러 보고서를 취합해서 이러한 형태의 어떤 동향, 이런 종류의 보고서면 족하지 않을까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 같고요.”]

서울시가 최근 5년간 장기 국외훈련을 다녀온 공무원 105명의 성과 보고서에 대한 표절 검사를 해 본 결과, 표절률 15% 이상이 35명으로, 3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아예 내지 않은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B/음성변조 : “거기 과정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제가 이제 마치기는 해야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같은 보고서는 정책 활용 가능성과 표절 여부 등을 기준으로 외부 위원에게 평가받게 됩니다.

하지만 심사를 맡게 되는 외부 위원들 대부분은 서울시 산하기관 출신이었습니다.

형식적인 검토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울시는 검증 제도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보고서를 내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선 지원금의 10%를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병엽/서울시 인력개발과장 : “성과보고서 제출 시에 표절검사를 사전에 의무화한다든지 또는 성과보고서 평가 기관을 다양화한다든지 이번 계기로 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총체적으로 마련해서….”]

코로나19 유행에도 서울시가 지난해 공무원 국외훈련에 쓴 예산은 36억 원, 중앙 정부 부처로 넓혀 보면 276억 원에 달합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 유성주/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지혜 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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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무원 국외훈련 보고서 셋 중 하나 표절…“형식적 평가”
    • 입력 2021-11-25 21:42:56
    • 수정2021-11-25 21: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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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들은 장기 국외훈련을 다녀오면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KBS 취재 결과 서울시 공무원 셋 중 한명 꼴로 이 보고서를 일부 표절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심사 평가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 과장급 공무원이 2년간 미국 연수를 다녀온 뒤 제출한 50쪽짜리 ‘성과 보고서’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1인 가구 동향을 분석했는데,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돌려 보니 표절률이 76%로 나타났습니다.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정부 용역 보고서부터 학술 논문까지 모두 7건의 문헌이 그대로 짜깁기됐고, 소제목마저 똑같습니다.

직접 쓴 건 한쪽 분량의 결론뿐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A/음성변조 : “저는 이제 여러 보고서를 취합해서 이러한 형태의 어떤 동향, 이런 종류의 보고서면 족하지 않을까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 같고요.”]

서울시가 최근 5년간 장기 국외훈련을 다녀온 공무원 105명의 성과 보고서에 대한 표절 검사를 해 본 결과, 표절률 15% 이상이 35명으로, 3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아예 내지 않은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B/음성변조 : “거기 과정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제가 이제 마치기는 해야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같은 보고서는 정책 활용 가능성과 표절 여부 등을 기준으로 외부 위원에게 평가받게 됩니다.

하지만 심사를 맡게 되는 외부 위원들 대부분은 서울시 산하기관 출신이었습니다.

형식적인 검토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울시는 검증 제도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보고서를 내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선 지원금의 10%를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병엽/서울시 인력개발과장 : “성과보고서 제출 시에 표절검사를 사전에 의무화한다든지 또는 성과보고서 평가 기관을 다양화한다든지 이번 계기로 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총체적으로 마련해서….”]

코로나19 유행에도 서울시가 지난해 공무원 국외훈련에 쓴 예산은 36억 원, 중앙 정부 부처로 넓혀 보면 276억 원에 달합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 유성주/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지혜 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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