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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윤창호법 ‘위헌’ 결정…파장은?
입력 2021.11.25 (23:43) 수정 2021.11.26 (00:38)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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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입니다.

가볍게 처벌돼서는 안 됩니다.

3년 전, 40만 명의 참여를 이끌어낸 국민청원의 내용입니다.

이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개정됐죠.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가 이 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법이었죠?

[앵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건, 이 가중처벌 조항입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들을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게 왜 문제가 된 겁니까?

[앵커]

최근 반복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죠.

바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가수 장용준 씹니다.

현재 이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재판 중인데,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반복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는 겁니까?

[앵커]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 논의가 빠르고 촘촘하게 진행되어야 할 텐데요.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앵커]

헌재는 음주치료 등의 예방 조치를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윤창호법’의 가중처벌 조항이 시행된 후에도 재범률은 크게 줄지 않았죠.

법적인 처벌 말고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보여요?
  • [심층인터뷰] 윤창호법 ‘위헌’ 결정…파장은?
    • 입력 2021-11-25 23:43:42
    • 수정2021-11-26 00:38:52
    뉴스라인
[앵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입니다.

가볍게 처벌돼서는 안 됩니다.

3년 전, 40만 명의 참여를 이끌어낸 국민청원의 내용입니다.

이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개정됐죠.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가 이 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법이었죠?

[앵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건, 이 가중처벌 조항입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들을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게 왜 문제가 된 겁니까?

[앵커]

최근 반복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죠.

바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가수 장용준 씹니다.

현재 이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재판 중인데,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반복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는 겁니까?

[앵커]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 논의가 빠르고 촘촘하게 진행되어야 할 텐데요.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앵커]

헌재는 음주치료 등의 예방 조치를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윤창호법’의 가중처벌 조항이 시행된 후에도 재범률은 크게 줄지 않았죠.

법적인 처벌 말고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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