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vs “시대역행”…개 식용 사회적 논의 시작

입력 2021.11.26 (00:01) 수정 2021.11.2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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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올림픽 이후 30년 넘게 논란이 된 '개 식용 논쟁'을 정부가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건데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개 식용을 오래된 식습관의 문화로만 볼 수 없다며 민관 합동 논의기구를 만들어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 사육 농장과 도살장, 식당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대국민 인식조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으로 보면 개는 '식품'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도축 관련 규정에도 빠져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개 식용에 대한 국민 인식도 많이 달라져 개를 백 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2017년과 비교해 60% 이상 줄어는 상탭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개 식용이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신속하고 구체적인 결론을 촉구하고 있고, 관련 업계는 국민 기본권과 직업 선택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생계 차원의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희경/동물자유연대 대표 : "이 기간동안 정말 실행할 수 있는 것, 정책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구체화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영봉/대한육견협회 사무총장 : "전업한다는 것이 어렵고, 또 하나는 시설 자체가 다른 종으로 바뀌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한 세대, 20년만 식용개와 애완견을 분리시키고..."]

민관 합동기구는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종식 절차와 방법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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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올림픽 이후 30년 넘게 논란이 된 '개 식용 논쟁'을 정부가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건데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개 식용을 오래된 식습관의 문화로만 볼 수 없다며 민관 합동 논의기구를 만들어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 사육 농장과 도살장, 식당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대국민 인식조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으로 보면 개는 '식품'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도축 관련 규정에도 빠져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개 식용에 대한 국민 인식도 많이 달라져 개를 백 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2017년과 비교해 60% 이상 줄어는 상탭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개 식용이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신속하고 구체적인 결론을 촉구하고 있고, 관련 업계는 국민 기본권과 직업 선택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생계 차원의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희경/동물자유연대 대표 : "이 기간동안 정말 실행할 수 있는 것, 정책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구체화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영봉/대한육견협회 사무총장 : "전업한다는 것이 어렵고, 또 하나는 시설 자체가 다른 종으로 바뀌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한 세대, 20년만 식용개와 애완견을 분리시키고..."]

민관 합동기구는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종식 절차와 방법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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