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자영업자 일상 회복? “전반적으로 나아졌지만, 빚으로 빚 갚아”

■ 방송시간 : 11월 25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https://youtu.be/QvfBIaQePtc

◎범기영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후에 실제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는 사사건건의 연속 기획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지현 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지현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저희가 9월 초에 모셨었는데요, 그때 야간 차량 시위 있었던 날.

▼조지현 맞습니다.

◎범기영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조지현 일단 9월 차량 시위 이후에도 10월 달까지 계속 4단계가 연속이었고 그리고 11월 달 들어오면서 이제 일상 회복으로의 첫 단계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긴 했지만 지금 이제 좀 열심히 해보시고 회복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중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범기영 개인적으로도 공간 대여, 파티룸이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죠?

▼조지현 네, 맞습니다.

◎범기영 일상 회복 이후에 조금 나아졌습니까?

▼조지현 일상 회복 이후에는 좀 나아졌죠. 그런데 그 이전에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네 달 동안 행정명령으로 시간 제한은 아니지만, 인원 제한으로 거의 영업 중지 상태였거든요. 이 저녁 시간에 2명으로는 파티룸이라는 곳을 예약을 하시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메우려고 지금 11월 달부터 인원 제한이 조금 완화가 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범기영 풀리니까 조금 낫긴 한 거예요, 지금?

▼조지현 지금 또 연말이기도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전에 못 하셨던 모임들이나 좀 안전한 모임들을 위해서 단독 대관이니까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범기영 하긴 그러네요. 이제 슬슬 송년 모임도 시작이 되고 그럴 테니까 조금 나아지겠네요.

▼조지현 맞습니다.

◎범기영 파티룸은 그렇고 비대위에 참여하시는 자영업자들이 그 업태가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다른 분들은 좀 어떠세요?

▼조지현 사실 업종별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백신 패스, 방역 패스 때문에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들어갈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마스크 착용을 하고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함들을 많이 느끼시고 계시고, 특히나 그냥 한 분, 두 분씩 오는 곳은 상관이 없는데요. 단체성으로 운동을 하시는 곳들이 있어요. 4명을 짝 지어서 당구를 치신다거나 8명이 짝을 지어야 된다거나 이런 곳들은 한 분만 사실 백신을 안 맞으셨어도 입장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분들이 다시 다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업종별로 식당이나 이런 곳들은 또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요즘에 다시 일자리, 그러니까 직원을, 알바를 구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구할 수 없다 보니 이제 가족들까지 투입을 해서 어떻게든 좀 회복을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으신 상황이시죠.

◎범기영 어떻게든 다시 손실 본 걸 회복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군요.

▼조지현 네, 맞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방역 당국은 비상계획 발동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고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김부겸 총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부겸 / 국무총리 그 대가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특히 고령층의 감염 확산이 집중되면서 중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했고 무조건 수도권만 놓고 보면 의료 대응의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쩌면, 어렵게 시작한 발걸음을 지금 당장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지금 동시에 풀어야 되는 상황이죠.

▼조지현 맞습니다.

◎범기영 한쪽에서는 방역으로 생명을 구해야 하고 한쪽에서는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 활동을 해서 또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들, 또 고민이 많으시죠? 사실 권리만 주장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조지현 네, 맞습니다. 방역에 대한 부분들은 다 같이 사실 동참을 여태까지 제일 앞선에서 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역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방역을 하는 행정들이 너무 집중되어 있죠. 시설에만 지금 집중되어 있고 11월 1일부터 저희 통계 자료 나온 거에 의하면 사실 확진자 동선 파악이 25% 정도가 되는데 25% 내에서도 4% 정도, 4%가 안 되는 수치로 이 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4%가 안 되는 이 시설들을 또다시 이전과 같이 집중 관리를 하겠다는 방역 정책들이 세워진다고 하면 다시 매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 방역 행정명령으로 인한 조치들, 손실 보상 등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또 국가에서도 다시 또 재정들을 이렇게 써야 하고, 그러니까 좀 형평성에 맞는, 그리고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 방역 정책들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이 경제적인 부분들하고 그리고 방역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동행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는 방역 패스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도 논의를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추가 접종을 안 받으면 또 출입이 제한될 수 있는, 지금까지는 2차까지만 접종하면 됐었는데 추가 접종, 세 번째 접종을 받지 않으면 면역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이 부분도 또 어려워지겠습니다.

▼조지현 방역 패스 자체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걸 부정하는 거는 아닌데요. 그런데 그 방역 패스의 도입에 어떤 시설적인 부분이나 도입의 어떤 정도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저희가 예를 들어 19세 이하 청소년들의 확진자 수치를 봤을 때도 코인노래방에서 전체 18세 이하가 13만 명이 좀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중에 확진자 경로 파악이 된 게 13명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체육 시설하고 목욕탕업까지 다 합해서 4% 이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이 시설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범기영 이쪽에서 감염이 확산되지는 않았는데 손실만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조지현 그렇죠. 방역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이쪽으로 몰고 가는 게, 그 이외에 방역에 대한 실효에도 효과가 있는 부분인가, 라는 형평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 대책도 내놨고 손실 보상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조지현 일단은 손실 보상이라는 부분은 이전에 지원금처럼 일괄적 지급이 아니라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한, 정부에 대한 지급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손실 보상이 된 걸 보면 50%에 가까운 분들이 100만 원 이하의 손실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제대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세 달 동안의 손실 보상에 대한 부분인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본인 월세에도 잘 지금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손실 보상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합리적인 혹은 이 계산법에 대해서도 정정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외에 손실 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부분들도, 그러니까 손실 보상의 행정명령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시간 제한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외에 인원 제한에 대한 부분으로 정말 집합 금지 같은 상황에 있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한 저희 조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총리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게 저희 융자나 대출로서의 지금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일단 지금 이걸 메우고 다시 또 빚, 져 있는 빚을 다시 또 빚으로 갚으라는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에 대한 실망감들이 좀 많이 있죠.

◎범기영 그러니까 지원 대책이라는 게 결국 초저금리이긴 하지만 결국 대출이어서.

▼조지현 결국 대출이죠.

◎범기영 이 돈을 대출을 받아서 예전에 졌던 빚을 갚으라. 이렇게 받아들여 지시는군요, 현장에서는.

▼조지현 그렇죠. 갚아도 또다시 갚아야 될 빚이 생기는 부분이니까요.

◎범기영 어차피 빚으로 빚을 막는 거니까.

▼조지현 네, 맞습니다.

◎범기영 그것도 현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모양이네요. 돈 빌려주고 빚쟁이로 만들려는 생각이냐. 저희가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빌린 돈으로 월세는 준 다음에 망하라는 거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문제도 있겠어요. 빚을 낸 다음에 상환 시기가 도래하면, 갚아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면 도리 없이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좀 있는 모양입니다.

▼조지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 행정 자체가 방안이라고 저희는 인정되지 않고요. 이 부분도 손실 보상 제외 업종을 별도로 구분한 게 행정 명령을, 이거는 손실만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이고, 이거를 그러면 당장은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대출을 해 주겠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말 그대로 손실 보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됐든, 시간 제한뿐 아니라 인원 제한이나 이외에 객실 제한이나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손실로 인정을 해야 되고 그만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저희가 조금 전에 나간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대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파란 선으로 보이는 게 개인사업자들의 대출, 총 대출액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의 흰 선은 일반 가계대출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내는 대출. 증가율이 엄청납니다. 뚜렷하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일단 빚을 내서라도 직원들 월급도 좀 주고 월세도 내야 하고, 계속 비용은 들어가니까요. 다음 그래픽 볼까요?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은행에서만은 또 대출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금리업권, 그러니까 금리를 좀 더 많이 줘야 하는 저축은행이나 카드사나 캐피탈, 이런 데로 가서 또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종사자들, 검은 선이고요. 개인 서비스업이 지금 붉은 선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모양이에요, 은행에 가면. 어제 저희 여행사 하시는 여행사 대표님 출연하셨는데, 실제로는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가면 대출을 해 주지도 않는다,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조지현 네, 맞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용등급도 돼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합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어려우시고 어려움을 계속 이 대출로 계속 갚아오시던 분들이 이 부분을 사실 다 충당하기는 쉽지가 않죠, 이 조건들을. 그리고 사실은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뿐 아니라 지인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파악되지 않는 또 여러 가지 부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까지 합하면 정말로 자영업자들이 지금 정말로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조지현 맞습니다.

◎범기영 살려고 거리로 나왔다고.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일단 시작이 됐고, 지금 단계에서는 정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가장 시급하게 자영업자들한테.

▼조지현 일단은 일상 회복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일상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원래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의 지금 2년여 간에 저희가 빚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정당한 인정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말 회복이 될 수 있게끔 먼저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렸으면, 강제적 행정명령을 내렸으면 이 부분에 대한 다시 보완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먼저 좀 펼쳐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후에 사실 저희도, 저희가 손해 봤으니까 무조건 계속 보상만 해 주십시오, 라고 바라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방역이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 다 같이 어느 정도 코로나의 위험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도 저희가 이게 지금 계속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확진자가 많지 않은 이 시설 관리에만 집중되어 있는 이 방역 정책들도 빨리 좀 제대로 개선을 해서 또 의료 체계에 대한 부분들이나 의료 인력도 지금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도 정당하게 좀 같이 행정을 해서 모두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와중에 의료진 인력까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모실 때는 사정이 이제 정말 나아졌습니다. 반갑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지현 네, 감사합니다.

구성: 김수양, 정리: 최승혜 신성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