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대표성 없는 ‘합의서’ 에도…행정은 나 몰라라?
입력 2021.11.26 (07:35) 수정 2021.11.26 (08:01) 뉴스광장(울산)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환경분쟁의 소지가 있는 업종을 시작할때, 기업은 '주민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피해보상을 통해 반발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명확한 지침이 없어 오히려 주민 반발과 갈등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주군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매립장과 가까운 주민 동의 없이 찬성 합의서가 작성됐다는 논란이 일자, 사업자 측에서 뒤늦게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사업자 측은 활천새마을회가 대표성이 있는 단체라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민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이 빠진 채, 작성된 합의서는 무효라며 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안윤환/가정마을 주민 :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조건부 허가를 내줄 때 주민동의서가 필요했는데 그 주민동의서가 잘못되었다면 처음부터 다시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은 '조건부 허가'를 내 준 낙동강유역환경청에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환경청이 사업자에게 주민 민원을 해결하라고 권고해놓고, 정작 합의서가 대표성이 있는지, 적법하게 작성된 것인지 검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음성변조 :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게 중앙기관에서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주민의 대표성이 있다 여부를 사실 관에서는 확인할 수도 없죠."]

환경단체는 매립장 설립 시, 주민동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갈등이 반복된다고 지적합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민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은 사업에 찬성하는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만 합의를 진행하고, 행정은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합의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상범/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가장 가까이에서 피해를 당하는 주민. 이분들이 소수일지라도 그분들의 목소리를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합의서가 되도록 행정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제기하고, 주민들 동의 없이 기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한 일부 주민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최진백
  • 대표성 없는 ‘합의서’ 에도…행정은 나 몰라라?
    • 입력 2021-11-26 07:35:49
    • 수정2021-11-26 08:01:16
    뉴스광장(울산)
[앵커]

환경분쟁의 소지가 있는 업종을 시작할때, 기업은 '주민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피해보상을 통해 반발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명확한 지침이 없어 오히려 주민 반발과 갈등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주군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매립장과 가까운 주민 동의 없이 찬성 합의서가 작성됐다는 논란이 일자, 사업자 측에서 뒤늦게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사업자 측은 활천새마을회가 대표성이 있는 단체라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민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이 빠진 채, 작성된 합의서는 무효라며 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안윤환/가정마을 주민 :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조건부 허가를 내줄 때 주민동의서가 필요했는데 그 주민동의서가 잘못되었다면 처음부터 다시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은 '조건부 허가'를 내 준 낙동강유역환경청에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환경청이 사업자에게 주민 민원을 해결하라고 권고해놓고, 정작 합의서가 대표성이 있는지, 적법하게 작성된 것인지 검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음성변조 :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게 중앙기관에서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주민의 대표성이 있다 여부를 사실 관에서는 확인할 수도 없죠."]

환경단체는 매립장 설립 시, 주민동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갈등이 반복된다고 지적합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민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은 사업에 찬성하는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만 합의를 진행하고, 행정은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합의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상범/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가장 가까이에서 피해를 당하는 주민. 이분들이 소수일지라도 그분들의 목소리를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합의서가 되도록 행정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제기하고, 주민들 동의 없이 기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한 일부 주민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최진백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광장(울산)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