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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안전운임제 쟁점은?
입력 2021.11.26 (08:02) 수정 2021.11.26 (08:19) 뉴스광장(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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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전운임제의 지속적인 시행을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화물 운수 노동자의 최저임금인 안전운임제 일몰이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화물 노동자와 화주 간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화물운송 노동자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최저운임제인 화물차 안전운임제.

공익 대표위원 4명과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3명씩 모두 13명이 모여서 이 운임을 정해 매년 초 공표합니다.

2020년 도입해 내년까지 3년 동안만 시행하는 일몰제입니다.

품목도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제한했습니다.

화물연대로 대표되는 화물 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위험 운행이 많이 줄고 투명성도 높아졌다고 평가합니다.

[송천석/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장 : "기름값이나 차량(단가)가 25년 전에 비해서 말도 못하게 뛰었습니다. 안전운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운임제를 내년까지만 하지 말고 법제화해서 지속하자는 겁니다.

또 안전운임제를 모든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하고 산재보험 전면 적용과 지입제 폐지 등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무역협회 등 화주들은 현행 안전운임제에 부정적입니다.

국토교통부도 안전운임제 시행 초기 밝혔듯 한해 12%가 넘는 운임 인상 효과가 생기다 보니 화주 입장에서는 갑자기 부담이 커졌다는 겁니다.

또 환적화물이나 할증 운임 등 안전운임 산정근거가 불분명하고 운임위 구성도 화물운송사업자와 화물차주가 6명이나 돼 3명뿐인 화주 측에 불리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준봉/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장 : "(산정위원회에)들어가 봤자 명분만 주고 인상하는 것에 대한 인정만 해주는 꼴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나왔어요."]

이 때문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부가 당사자들을 설득해 안전운임산정위원회가 열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과제는 내년에 자동 소멸되는 안전운임제의 지속 여부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를 해내야 합니다.

지입제 등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개선하고 배달·택배 기사 등 안전운임제 적용 분야와 품목을 확대할지 여부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김희나
  •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안전운임제 쟁점은?
    • 입력 2021-11-26 08:02:39
    • 수정2021-11-26 08:19:29
    뉴스광장(부산)
[앵커]

안전운임제의 지속적인 시행을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화물 운수 노동자의 최저임금인 안전운임제 일몰이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화물 노동자와 화주 간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화물운송 노동자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최저운임제인 화물차 안전운임제.

공익 대표위원 4명과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3명씩 모두 13명이 모여서 이 운임을 정해 매년 초 공표합니다.

2020년 도입해 내년까지 3년 동안만 시행하는 일몰제입니다.

품목도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제한했습니다.

화물연대로 대표되는 화물 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위험 운행이 많이 줄고 투명성도 높아졌다고 평가합니다.

[송천석/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장 : "기름값이나 차량(단가)가 25년 전에 비해서 말도 못하게 뛰었습니다. 안전운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운임제를 내년까지만 하지 말고 법제화해서 지속하자는 겁니다.

또 안전운임제를 모든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하고 산재보험 전면 적용과 지입제 폐지 등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무역협회 등 화주들은 현행 안전운임제에 부정적입니다.

국토교통부도 안전운임제 시행 초기 밝혔듯 한해 12%가 넘는 운임 인상 효과가 생기다 보니 화주 입장에서는 갑자기 부담이 커졌다는 겁니다.

또 환적화물이나 할증 운임 등 안전운임 산정근거가 불분명하고 운임위 구성도 화물운송사업자와 화물차주가 6명이나 돼 3명뿐인 화주 측에 불리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준봉/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장 : "(산정위원회에)들어가 봤자 명분만 주고 인상하는 것에 대한 인정만 해주는 꼴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나왔어요."]

이 때문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부가 당사자들을 설득해 안전운임산정위원회가 열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과제는 내년에 자동 소멸되는 안전운임제의 지속 여부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를 해내야 합니다.

지입제 등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개선하고 배달·택배 기사 등 안전운임제 적용 분야와 품목을 확대할지 여부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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