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중소사업자 불공정 피해 구제 위해 노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여러 주체와 협업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오늘(26일) 공정위와 한국유통학회·하도급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갑을 분야 정책 평가 및 정책 방향 모색’ 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먼저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7년과 비교할 때 지난해 상당히 높아졌다”라며 “상생 협약 참여 기업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가속화된 시장환경의 변화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열악한 지위를 한층 더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한다”라며 “기존 제도와 법집행체계를 재검토 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해나가는 한편 상생협력 문화가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소사업자들과의 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