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국형 모병제로 여성의 국방 과업 참여 기회 줘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자신이 공약했던 ‘한국형 모병제’를 통해 “여성들도 명예로운 국방의 과업에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드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 후보는 오늘(26일) ‘군대 내 성평등 및 인권증진을 위한 젊은 여군포럼’ 간담회에서 “흔히 여성들은 군을 기피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실은 기회가 없었던 것이지 얼마든지 나라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20대 여성들에게 군복무 의향이 있느냐 물어보면 절반 이상이 가겠다고 답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여군 부사관 경쟁률은 무려 7:1, 특히 올해 임관한 육군 부사관의 82.5%가 여군 하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심상정 후보는 2030년대부터 상비병 30만 명 규모의 전면적인 모병제를 실시하는 계획의 ‘한국형 모병제’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심 후보는 또, “군에서는 성 관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성군기’라고 하는데, 이 성군기를 제대로 기강을 잡아야 한다”며 “‘성 주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면서 “군은 이미 스스로 기회와 자격을 상실했다”며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권고대로 평시 군사법원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최소한 성폭력 사건은 민간으로 넘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