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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이 학대 사망’ 양육수당 신청자도 의붓엄마였다
입력 2021.11.26 (18:08) 취재K

3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의붓엄마가, 어린이집을 그만 두게 한 뒤 어린이집 보육료 대신 양육수당을 받겠다고 구청에 직접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보육료 대신 양육수당 받고 아동수당까지 받았지만...

강동구청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영세 위원실에 제출한 피해 아동의 가정과 주민센터 사이의 상담내역에 따르면, 올해 1월 피해 아동의 친아빠 A 씨는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변경하는 신청을 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양육 수당을 받는 대신,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받겠다고 신청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 9월 말, 숨진 아이의 의붓엄마인 이 모 씨는 이를 다시 양육수당으로 받겠다며 변경을 신청합니다.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하고 보육료 대신 양육수당을 받겠다고 신청한 겁니다. 24개월 이상 취학 전 아동은 매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월엔 숨진 아이의 친아빠가 양육수당과 별도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와 계좌를 변경하겠다는 신청도 했습니다. 피해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도 매달 10만 원씩 지급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 피해 아동 몸엔 상습학대 흔적..."사망 당일 이 씨에게서 술 냄새"

피해 아동 앞으로 나온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받은 이 씨는 피해 아동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실려 와 6시간 만에 숨진 피해 아동의 몸에서, 생성 시기가 다른 멍이 다수 발견됐고, 이 씨는 당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살펴본 피해 아동의 몸에선 상습학대 흔적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머리에는 뇌출혈 흔적이 있었고, 이마엔 무언가에 찍힌 상처가 있었습니다. 귀에선 고인 혈흔이 발견됐는데, 귀 부분을 세게 맞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뺨엔 화상 흔적이 있었고, 윗니 위쪽에는 찢긴 상처도 있었습니다. 팔다리 등에선 여러 차례에 걸쳐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멍이 발견됐습니다. 예전부터 상습폭행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들입니다.

이 씨는 피해 아동이 숨진 당일,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구청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영세 위원실에 제출한 피해 아동에 대한 현장출동 보고서에 따르면 "이 씨에게 술 냄새가 났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강동구청 아동보호팀이 병원에 가서 피해 아동의 친아빠 A 씨와 의붓엄마인 이 씨를 살펴봤는데, 이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겁니다.

피해 아동이 숨진 날 경찰이 이들의 주거지를 감식했는데, 집에선 파손된 식탁 의자와 효자손 등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이 도구들을 사용해 아동을 때린 것이 아닌지,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이 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피해 아동의 친아빠 A 씨도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 ‘3살 아이 학대 사망’ 양육수당 신청자도 의붓엄마였다
    • 입력 2021-11-26 18:08:34
    취재K

3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의붓엄마가, 어린이집을 그만 두게 한 뒤 어린이집 보육료 대신 양육수당을 받겠다고 구청에 직접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보육료 대신 양육수당 받고 아동수당까지 받았지만...

강동구청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영세 위원실에 제출한 피해 아동의 가정과 주민센터 사이의 상담내역에 따르면, 올해 1월 피해 아동의 친아빠 A 씨는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변경하는 신청을 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양육 수당을 받는 대신,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받겠다고 신청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 9월 말, 숨진 아이의 의붓엄마인 이 모 씨는 이를 다시 양육수당으로 받겠다며 변경을 신청합니다.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하고 보육료 대신 양육수당을 받겠다고 신청한 겁니다. 24개월 이상 취학 전 아동은 매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월엔 숨진 아이의 친아빠가 양육수당과 별도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와 계좌를 변경하겠다는 신청도 했습니다. 피해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도 매달 10만 원씩 지급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 피해 아동 몸엔 상습학대 흔적..."사망 당일 이 씨에게서 술 냄새"

피해 아동 앞으로 나온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받은 이 씨는 피해 아동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실려 와 6시간 만에 숨진 피해 아동의 몸에서, 생성 시기가 다른 멍이 다수 발견됐고, 이 씨는 당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살펴본 피해 아동의 몸에선 상습학대 흔적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머리에는 뇌출혈 흔적이 있었고, 이마엔 무언가에 찍힌 상처가 있었습니다. 귀에선 고인 혈흔이 발견됐는데, 귀 부분을 세게 맞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뺨엔 화상 흔적이 있었고, 윗니 위쪽에는 찢긴 상처도 있었습니다. 팔다리 등에선 여러 차례에 걸쳐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멍이 발견됐습니다. 예전부터 상습폭행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들입니다.

이 씨는 피해 아동이 숨진 당일,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구청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영세 위원실에 제출한 피해 아동에 대한 현장출동 보고서에 따르면 "이 씨에게 술 냄새가 났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강동구청 아동보호팀이 병원에 가서 피해 아동의 친아빠 A 씨와 의붓엄마인 이 씨를 살펴봤는데, 이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겁니다.

피해 아동이 숨진 날 경찰이 이들의 주거지를 감식했는데, 집에선 파손된 식탁 의자와 효자손 등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이 도구들을 사용해 아동을 때린 것이 아닌지,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이 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피해 아동의 친아빠 A 씨도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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