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란 핵합의, 실질 진전 기대…한국도 외교 노력 지속”

정부가 이란 핵합의(JCPOA) 복원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9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란 핵합의 협상 재개를 환영하며 관련 당사국들이 끈기를 갖고 협상에 임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합의와 함께 JCPOA 의무를 상호 충실히 이행해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와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와함께 “이란 동결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정부”를 명시하며 “한미 동맹과 한·이란 관계 등의 중요성을 고려해 JCPOA의 원활한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란과 P5+1(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핵 합의 복원 협상을 재개하는 날에 맞춰 오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2015년 이란과 P5+1 6개국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 노력을 중단하는 대가로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핵 합의를 체결했지만,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이에 이란도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제한하고 우라늄 농축 농도를 60%로 높였는데, 현재 상황을 2018년 이전으로 다시 되돌리자는 것이 이번 JCPOA 복원 협상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란 핵합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이란으로부터 수입한 원유 대금 명목으로 약 70억 달러, 우리 돈 8조 3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자금이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국내에 동결된 상태입니다.

이는 이란의 해외 동결자산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졌으며, 이란은 줄곧 이 자금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