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구상’ 차기 정부에선 어떻게?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심포지엄 ‘차기 정부의 대외 전략은’. 위성락(왼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실용외교위원장과 김성한(오른쪽) 전 윤석열 국민캠프 정책자문단 외교안보통일분과 자문위원이 참석했다.(사진 출처 : 유튜브 화면 캡처)

오늘(3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차기 정부의 대외 전략은'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에서 위성락 선대위 실용외교위원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에서 김성한 전 윤석열 국민캠프 정책자문단 외교안보통일분과 자문위원이 각각 참석했습니다. 두 대선 캠프에서 외교안보 정책 설계를 맡고 있는 인사들인 만큼, 집권할 경우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 종전선언, "비핵화·평화 과정 일부" vs "비핵화 촉진 방편"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위해 총력을 다해 뛰고 있지만, 현 정부 임기 안에 이룰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양측의 해석과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위성락 위원장은 "종전선언은 평화 과정의 하나"로 설명했습니다. 즉, "평화 과정을 통해 비핵화 여건을 개선하고 진전시키는 선순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부분적인 움직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의 한 단계라고 본 것입니다.

반면 김성한 전 위원은 "종전선언에 대한 당위성은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왜 지금 해야 되는지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 북 비핵화 방안, "대화 협상" vs "제재 압박"

북한 비핵화 협상 방안을 놓고, 양측의 정책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김성한 전 위원은 "윤석열 후보가 여러 경로를 통해 내놓은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선 대북제재를 중심으로 하는 압박이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게 국가 안보는 물론이고 정권 안보에도 부담된다는 판단이 들어야 포기하는 시늉이라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위성락 위원장은 "비핵화 과정을 추동하기 위해 평화 과정을 추동하지 않으면 힘들다"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설득하고 인센티브(유인책)를 제공하지만, 디스인센티브(불이익)를 제공할 태세도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보면 단계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데, 단계를 줄이고 큰 덩어리로 합의를 추구하는 게 어떻겠냐"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미중 경쟁, "미국에 가까운 좌표 설정" vs "한미 동맹 중심"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의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한미 동맹을 우선으로 삼되,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기조를 밝혔습니다.

위성락 위원장은 "미국에 가깝고 중국에 그리 멀지 않은"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 위원장은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고 중국은 우리의 동반자다. 아무래도 동맹에 더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다"며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가치 정체성에 기반을 둔 외교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미국에 가까운 좌표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위원은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상호 존중에 바탕을 둔 한중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기조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위원은 "지정학적인 한계를 동맹, 더 나아가 네트워크를 통해 극복해 가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면서, "한미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중 관계는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