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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기준 완화…매물 늘어날까?
입력 2021.11.30 (21:40) 수정 2021.12.01 (07:1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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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존 주택 쪽에선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12억 원으로 올리기로 한 게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매물을 크게 늘리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 속에 여당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5년 전 8억 원에 산 아파트가 19억 원으로 올랐다면 지금은 양도세로 1억 3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맞춰 12억 원을 공제하면 양도세는 8,200만 원으로 4,80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예상 효과는 엇갈립니다.

1주택자들의 거래 숨통이 트이면서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한 갈아타기 현상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에 매물 자체를 급속히 늘리기엔 한계가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팀장 : "매물이 증가하는 대신에 수요도 똑같이 인근 지역에서 늘어난 형태이기 때문에 시장가격에 어느 쪽으로도 특별히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부 쪽에선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공제금액 기준 조정이 혹시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돼서..."]

양도세 완화에 대한 엇갈린 반응 속에 여당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일시 인하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유세가 올라간 상황에서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이근희
  • 1주택자 양도세 기준 완화…매물 늘어날까?
    • 입력 2021-11-30 21:40:00
    • 수정2021-12-01 07:12:29
    뉴스 9
[앵커]

기존 주택 쪽에선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12억 원으로 올리기로 한 게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매물을 크게 늘리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 속에 여당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5년 전 8억 원에 산 아파트가 19억 원으로 올랐다면 지금은 양도세로 1억 3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맞춰 12억 원을 공제하면 양도세는 8,200만 원으로 4,80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예상 효과는 엇갈립니다.

1주택자들의 거래 숨통이 트이면서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한 갈아타기 현상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에 매물 자체를 급속히 늘리기엔 한계가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팀장 : "매물이 증가하는 대신에 수요도 똑같이 인근 지역에서 늘어난 형태이기 때문에 시장가격에 어느 쪽으로도 특별히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부 쪽에선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공제금액 기준 조정이 혹시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돼서..."]

양도세 완화에 대한 엇갈린 반응 속에 여당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일시 인하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유세가 올라간 상황에서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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