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처리시한 하루 앞으로…여야, 막판 줄다리기

입력 2021.12.01 (07:19) 수정 2021.12.0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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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으로 정해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시한을 지킨다고 했지만, 당정 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여야 이견도 큰 상황입니다.

오늘 담판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 화폐, 소상공인 예산 등이 대선 공약과 엮여 있어 매듭을 풀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604조 원 규모.

여야는 이 중 2조 4천억 원 정도를 삭감하자는데는 합의했지만, 어디에 돈을 더 쓸지를 두고는 입장이 팽팽합니다.

가장 큰 쟁점은 지역 화폐와 소상공인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민주당은 지역 화폐 예산을 지난해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에 지역 화폐가 효과적이었다면서, 현재 6조 원대 발행 규모를 21조 원 이상으로 대폭 늘리자는 겁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지역 화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높고, 또 국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바라는 정책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 화폐 예산은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증액에 부정적입니다.

대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대출이 아닌 직접 지원을 더 늘리자고 요구합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빚을 내서 버티라고 하면서 융자지원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바라는 건 직접적이고 두터운 지원입니다."]

정부 입장도 변수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역 화폐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회 바람대로 대폭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내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부수 법안으로 중소기업 세제 지원과 기후 대응기금 설치 관련법 등 17개 법안을 지정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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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예산 처리시한 하루 앞으로…여야, 막판 줄다리기
    • 입력 2021-12-01 07:19:51
    • 수정2021-12-01 07: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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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으로 정해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시한을 지킨다고 했지만, 당정 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여야 이견도 큰 상황입니다.

오늘 담판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 화폐, 소상공인 예산 등이 대선 공약과 엮여 있어 매듭을 풀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604조 원 규모.

여야는 이 중 2조 4천억 원 정도를 삭감하자는데는 합의했지만, 어디에 돈을 더 쓸지를 두고는 입장이 팽팽합니다.

가장 큰 쟁점은 지역 화폐와 소상공인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민주당은 지역 화폐 예산을 지난해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에 지역 화폐가 효과적이었다면서, 현재 6조 원대 발행 규모를 21조 원 이상으로 대폭 늘리자는 겁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지역 화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높고, 또 국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바라는 정책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 화폐 예산은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증액에 부정적입니다.

대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대출이 아닌 직접 지원을 더 늘리자고 요구합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빚을 내서 버티라고 하면서 융자지원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바라는 건 직접적이고 두터운 지원입니다."]

정부 입장도 변수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역 화폐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회 바람대로 대폭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내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부수 법안으로 중소기업 세제 지원과 기후 대응기금 설치 관련법 등 17개 법안을 지정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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