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00만 원 지원금에 행정비용 1조3천억 원…“어리석은 정책”

[앵커]

일본이 코로나 지원 경제대책으로 18살 이하 어린이·청소년에게 약 10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은 20조 원 규모인데, 행정비용이 무려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쿄 박원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시다 내각은 최근 55조 엔대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엔 18살 이하 자녀 한 사람당 10만 엔을 지급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5만 엔은 현금으로, 나머지 5만 엔은 내년 봄에 쿠폰 방식으로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드는 행정 비용이, 쿠폰 없이 현금만 지급할 때보다 900억엔 더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토 유이치/입헌민주당 의원 : "두 번으로 나눠, 두 번째를 쿠폰으로 함으로써 900억 엔 정도 더 사무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금 규모는 20조 원인데, 행정비용이 1조 3천억 원 가까이 나가는 셈이어서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만 엔을 그냥 현금으로 다 주면 900억 엔이 추가로 들어갈 일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냐는 비판입니다.

보수계열 정당인 일본유신회 요시무라 부대표는 "완전히 어리석은 대책"이라면서 "그만해 달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쿠폰 지급 방식을 도입한 건 지난해 아베 내각 때 겪었던 씁쓸한 경험 때문으로 보입니다.

당시 가구당 10만엔 씩 코로나19 지원금을 뿌렸지만 상당 부분이 소비 대신 저축에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탓인지 소비 활성화와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쿠폰 배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관방장관 : "사업자 정산 수속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나 시스템 경비를 포함한 사무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금이냐 쿠폰이냐' 논란도 논란이지만, 일본 특유의 고비용 아날로그식 행정시스템부터 고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촬영:안병욱/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한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