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재택치료자, 입원 보험금 미지급 관련 개선 방안 검토 중”

입력 2021.12.01 (13:19) 수정 2021.12.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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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자들이 입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관련해 “재택치료자의 입원보험금문제에 대한 금융위원회 보고가 있었으며, 추가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오늘(1일) 설명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현재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해서는 입원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재택치료에 대해서는 입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개선방안을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택치료의 성격 자체가 의학적으로 입원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원하는 데 현행 법령 체계상의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부분도 검토됐다”며 “보험업계와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을 추가 검토하면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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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01 13:19:03
    • 수정2021-12-01 13:26:56
    사회
코로나19 재택치료자들이 입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관련해 “재택치료자의 입원보험금문제에 대한 금융위원회 보고가 있었으며, 추가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오늘(1일) 설명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현재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해서는 입원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재택치료에 대해서는 입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개선방안을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택치료의 성격 자체가 의학적으로 입원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원하는 데 현행 법령 체계상의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부분도 검토됐다”며 “보험업계와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을 추가 검토하면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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