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 영장 기각…“구속 사유 소명 부족”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