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정종철 교육부 차관 “코로나 비상계획 발동되더라도 등교수업 원칙…수도권 등 밀집도 높은 경우 2/3 등교 등 지역별 탄력 대응할 것”

- 2년간 학습결손 심각, 등교원칙 변함없어...학교차원 방역강화, 청소년 백신접종률 높여야
- 청소년 확진자 한달 사이 1.5배 증가...증가폭 심각하게 보고있어
- 2022 개정교육과정 개편안, 학생맞춤형 교육체제로..진로연계한 심화학습, 교사들도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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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2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정종철 차관 (교육부)

▷ 최경영 :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이후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전면 등교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청소년 확진 비율도 그런데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교육부 차원에서 어떻게 지금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정종철 교육부 차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종철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차관님, 지난 월요일에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브리핑이 있었고요, 정부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은 그때 뭐였죠?

▶ 정종철 : 저희가 질병관리청과 협의해서 발표했던 내용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학교 방역 강화 대책이고요. 이미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훨씬 많은 방역 인력을 저희가 지원하고 특히 이제 급식 상황에서 조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칸막이 설치, 전국의 99% 이상 학교에 설치가 됐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수도권 지역에 특히 과대, 과밀 학교 등에 방역 인력을 좀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 그리고 신속 PCR 검사 그리고 이제 수도권 지역에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생활방역점검단을 연말까지 이렇게 확대 운영하도록 하는 계획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말씀 주신 대로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접종 기한을 연장해서 기회를 확대한다든지 편의성을 재고하는 여러 가지 대책들 그리고 학생, 학부모님들이 좀 걱정이 없으시도록 하는 정보 제공 확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일단 등교 수업을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고 등교를 계속 하고 있고 만약에 오미크론이랄지 지금 확진자 숫자도 뭐 5,000명 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비상계획을 발동하게 되면 그때도 등교수업을 계속 하는 게 원칙입니까?

▶ 정종철 : 네,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년 동안 학습 결손, 또 심리 정서, 사회성 문제 이런 것들 우려가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지만 일상회복하고 또 우리 아이들 결손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교가 원칙이라는 입장은 여전하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학교 차원의 방역 강화 노력은 물론이고 우리 고3 사례에서 이렇게 보면 역시 이제 백신 접종의 효과라는 것이 현저하게 감염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게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10대 사망률이 거의 0이죠? 0% 아닙니까?

▶ 정종철 : 네.

▷ 최경영 :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백신 접종을 맞는 이익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어떻게 보세요?

▶ 정종철 : 저희가 보기에는 여러 소아감염증 전문가분들이 지적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다양한 전문기관들이 발표를 하지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자가격리 상태라든지 특히 확진이 되면 약 한 달 가까운 소위 교육 공백이 발생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시기에 반드시 경험하고 학습해야 할 내용을 하지 못하면 영원히 앞으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 학생들도 물론이고 학부모님들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최경영 : 지금 등교하고 나서 한 2주 됐잖아요. 학생들이나 교사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정종철 :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2년 동안 특히 이제 작년 상황 생각해보시면 4차례 개학 연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개학을 저희가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하면서 아이들 일종의 믿음을 잃어버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한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방역 상황이 어렵지만 저희가 힘든 결단을 했습니다. 물론 현장의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개인 방역수칙, 또 학교 차원의 방역 강화, 거기에 백신 접종이 더해지면 저희는 충분히 등교를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백신 지금 미접종 청소년 연령대의 확진자 발생률이 상당히 지금 높잖아요.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 정종철 : 저희가 최근 한 달, 즉 10월 마지막 주하고 지금 11월 마지막 주를 비교해 보니까 약 한 1.5배입니다. 10월 마지막 주 410명대인데 지금 11월 마지막 주는 640명대로 올라와 있어요.

▷ 최경영 : 청소년들만.

▶ 정종철 : 그렇습니다. 만 18세 이하고요. 물론 전체 확진자 수 5,000명대를 넘는 상황에서 당연히 우리 10대 이하 확진자 수도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그 증가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청소년 방역패스 이거를 도입하자. 그런데 이제 일단 보류는 됐는데 이것도 아직 뭔가 도마 위에 있습니까? 아직 논의 중입니까?

▶ 정종철 : 네, 아시는 것처럼 방역패스제는 국민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영향도 큽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 또 시행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가 조금 추이를 지켜보면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부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고요. 청소년에 대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감염률이라든지 백신 접종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관계기관 공동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영 : 이게 등교가 원칙이고 학습 결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도저히 등교가 안 되겠다라고 하는 뭐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 가정된 시나리오 같은 게 혹시 있나요? 교육부가.

▶ 정종철 : 현재 비상계획이 발동되더라도 저희가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화된 게 없기 때문에. 다만 수도권 지역같이 아주 밀집도가 높은 학교의 경우에는 일단 종전에 저희가 4단계에서 적용했던 원칙, 즉 3분의 2 등교에 대한 학교나 지역 차원의 탄력적 대응 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경영 :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도 좀 여쭤봐야 하는데 교육부가 지난 24일에 2022년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어요. 이게 내용이 뭐죠?

▶ 정종철 : 2022 개정교육과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제도적 변화가 예고돼 있는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고등학교 학점제 그리고 고등학교 일반고 체제로 이렇게 개편하는 이런 제도적 변화가 이미 예고가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시는 것처럼 AI라든지 빅데이터 같은 디지털 시대에 우리 미래의 인재들이 또 인간상을 어떻게 갖춰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발표했던 것은 크게 저희가 4가지 주요사항입니다. 통상 교육과정이 이제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되는데 이번에 발표드린 부분은 총론이 주요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자기 진로까지도 이렇게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교육과정 자체가 학생 맞춤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교육 체제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학생 맞춤형 교육 체제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지역이나 학교 단위마다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장의 좀 자율성을 저희가 확대 인정하는 부분.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기반의 AI라든지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기후변화 대응, 환경생태 교육 이런 등등의 소위 미래 사회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내용적으로, 방법적으로 좀 담는 이 4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학생 맞춤형으로 해서 교과별 이수 시간도 좀 바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국어를 좋아한다면 국어 과목을 훨씬 더 많이 들을 수 있고 다른 과목은 안 들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 정종철 : 네, 거기 안에 이제 공통 과정과 선택 과정으로 이렇게 나뉘고요. 방금 말씀 주신 본인 진로를 예를 들어서 국어과와 연계해서 설정을 한다고 하면 공통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과정들은 모든 학생들이 이제 다 이수하도록 돼 있고요.

▷ 최경영 : 비슷하고?

▶ 정종철 : 다만 이제 관심 있는 분야, 또 자신의 진로와 연계한 그런 선택과목에 있어서는 훨씬 더 심화된 과목, 또 세분화된 과목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될 겁니다.

▷ 최경영 : 이게 선생님들은 준비가 돼 있습니까?

▶ 정종철 : 네, 그 부분에 여러 가지 현장의 지적들, 또 의견 제시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한 분이 과거 같으면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조금 어찌 보면 과목명으로 보면 단순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아이들 선택에 따라서 조금 더 심화된 과목, 그러니까 한 분이 여러 과목을 같은 국어과라 하더라도 이렇게 담당하셔야 하거든요. 그런 준비들은 저희가 사전부터 하고 있고요. 일부 학생들 선택에 의해서 도저히 우리 이제 현직으로 계신 선생님들이 담당하실 수 없는 경우는 인근 학교라든지 지역에 위치한 대학의 교수님들까지도 저희가 강의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인 보완 작업들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경영 : 그렇게 되면 지역별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좋은 대학이 있는 곳은 아무래도 유리할 거 아니에요.

▶ 정종철 : 네, 그런 우려도 저희가 많이 의견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연구선도학교 하면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은 열악한 도 단위 농산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원격으로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환경이 돼 있고요. 또 지역 내에 위치한 여러 가지 고등학교 간의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한다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학과의 협력은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이렇게 물리적으로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지금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연구시범학교 운영과정에서 저희가 모델을 찾고 또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종철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