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새 대북 전략기획지침 승인…전작권 전환 위한 FOC 평가 내년 시행

한국과 미국의 군 당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북 작전계획(작계·OPLAN) 수립을 위한 근거가 되는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오늘(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기획지침(SPG)이란 한미 국방당국이 작계를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할 때 그 근거를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현재 연합사의 작계는 '작계 5027'과 '작계 5015'인데, 기존 작계를 보완하려면 양국 국방장관이 SPG에 먼저 합의해야 합니다.

오스틴 장관은 "영내 안보를 점진적으로 불안정하게 하는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과 무기 개발이 계속 고도화하고 있다는 공통된 평가를 재확인했다"며 새 전략기획지침 승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서 장관은 관련 질의에 "북한의 위협 변화, 저희 군 자체적인 국방개혁2.0으로 인한 변화, 연합지휘구조에 대한 변화 이런 것 등을 담고, 제반 환경 등을 담을 작전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역량 검증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내년(2022년)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구체적으로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훈련 기간에 미래연합사의 FOC를 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FOC 평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의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평가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한미 군 당국은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의 평택 이전도 내년까지 완료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SCM 공동성명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타이완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성명은 "양 장관은 2021년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문제는 중국이 내정 간섭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해온 주제입니다.

SCM 공동성명에는 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