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경항모·손실보상액 상향…예산안 합의 걸림돌”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늦어지는 건 경항모 사업 예산 등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민주당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2일) 당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합의 과정에 걸림돌이 몇 가지 있다”면서 경항모 사업 예산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 문제, 손실보상 금액 하한선 상향 등을 들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우선 경항모 사업 예산은 국회 국방위 심사에서 여야 합의로 대부분 삭감됐는데 원내대표 회담에서 부활시키자고 하니 동의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다음 정부가 판단할 일이다. 임기 4개월 남은 정권이 (사업을) 대못질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항모 사업 예산을 반영한다면, ‘다음 정부에서 타당성을 판단해 집행하고 국회 동의를 얻자’는 부대의견을 넣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거부했다”면서 “더 강력한 파워가 작동하는 게 아는지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을 현금 지원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은 대출 방식으로 하겠다고 한다, 손실보상 금액은 최하 100만 원은 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정부와 합의한 건 50만 원 뿐이라고, 이견을 설명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장동 의혹’ 특검 협상을 두고는 “예산 협의 과정에서 특검을 도입하자고 했더니 민주당이 묵묵부답”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말 뿐이고 행동은 따르지 않는 ‘이중플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