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기’ 김재현, 별도 횡령 혐의 1심서 징역 5년 추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이사가 별도의 횡령 혐의로 받은 재판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오늘(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의 규모나 내용, 범행으로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해덕파워웨이의 정상화를 위해 자금을 투입했고, 유상증자 100억여 원도 실질적으로 김 대표가 조달했다”며 “(금액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 자금에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212억 원의 추징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재산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곤란한 경우’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이사 박 모 씨와 공모해 지난해 5월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판매 환매에 임의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3천2백명으로부터 1조 3천5백여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5억 원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