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2021.12.03 (07:09)
수정 2021.12.03 (07: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지난 10월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두번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빈 기자가보도합니다.
[리포트]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의 사전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을 전후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손 검사를 소환 조사하고 대검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여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 2명을 구체화하기도 했습니다.
손 검사 측은 1차 구속영장청구 당시와 비교해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번에도 손 검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이 통째로 취소된데 이어 손 검사에 대한 세번째 신병확보 시도까지 실패하면서 공수처가 '대검 윗선'을 향한 고발 사주 수사 동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지난 10월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두번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빈 기자가보도합니다.
[리포트]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의 사전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을 전후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손 검사를 소환 조사하고 대검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여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 2명을 구체화하기도 했습니다.
손 검사 측은 1차 구속영장청구 당시와 비교해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번에도 손 검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이 통째로 취소된데 이어 손 검사에 대한 세번째 신병확보 시도까지 실패하면서 공수처가 '대검 윗선'을 향한 고발 사주 수사 동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또 기각
-
- 입력 2021-12-03 07:09:46
- 수정2021-12-03 07:23:05
[앵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지난 10월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두번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빈 기자가보도합니다.
[리포트]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의 사전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을 전후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손 검사를 소환 조사하고 대검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여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 2명을 구체화하기도 했습니다.
손 검사 측은 1차 구속영장청구 당시와 비교해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번에도 손 검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이 통째로 취소된데 이어 손 검사에 대한 세번째 신병확보 시도까지 실패하면서 공수처가 '대검 윗선'을 향한 고발 사주 수사 동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지난 10월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두번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빈 기자가보도합니다.
[리포트]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의 사전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을 전후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손 검사를 소환 조사하고 대검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여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 2명을 구체화하기도 했습니다.
손 검사 측은 1차 구속영장청구 당시와 비교해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번에도 손 검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이 통째로 취소된데 이어 손 검사에 대한 세번째 신병확보 시도까지 실패하면서 공수처가 '대검 윗선'을 향한 고발 사주 수사 동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
-
임종빈 기자 chef@kbs.co.kr
임종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