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11년 만의 ‘작계’ 수정, 이유는?

이춘호 해설위원

한반도 유사시에 적용되는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 이른바 작계가 최근 안보 상황을 반영해 대폭 수정됩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 SCM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11년 만의 작전계획 수정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한미 양국 군은 그동안 작계 5027과 5015를 차례로 운용해왔고 북한의 급변 사태를 가정한 개념계획 5029도 마련했습니다.

1970년대 만들어진 작계 5027은 북한이 전면 남침할 경우 일정 지역에서 저지한 후 본토 미군 합류로 전열을 재정비해 반격하는 시나리옵니다.

지금 운용되는 작계 5015는 2010년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북한의 국지적 도발 대응 등을 포함시켜 만들었습니다.

작계 5015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 징후가 임박할 경우 선제 타격으로 무력화하는 내용과 북 지도부 제거, 급변 사태 대응 등도 들어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작계 5015에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작계 수정은 양국 국방장관이 가이드라인인 전략기획지침을 승인한 만큼 이를 토대로 양국 합참이 구체적인 계획 작성에 들어가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새 작계에는 최근 북한의 전술핵과 미사일, SLBM 개발 등 전략 신무기 대응이 중점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우리 군의 국방개혁 성과와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군 지휘구조 변화 등도 반영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평가인 미래 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 평가를 내년에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 정부의 공약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평가 절차가 재개되면서 차기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SCM에서는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타이완 문제를 명시했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성명에서 이미 거론되긴 했지만, 양국의 군사협력체에서 타이완 문제를 거론한 점은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비한 작전계획 수정과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타이완 거론 등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 결과가 향후 한반도 안보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